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은 지난 7월 31일자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이하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지난해 10월 ‘장애포괄 개발협력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장애포괄이행가이드라인) 개정발간’에 이은 후속 조치다.
장애포괄이행가이드라인이 관련 개념적 이해와 사업수행단계별 점검사항 중심으로 발간되었다면, 이번 성과관리가이드라인은 장애포괄개발협력의 원칙과 전략이 적용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당사자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사업을 발굴, 이행하고 수요자들의 이해와 피드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장애포괄이행가이드인 개정 논의 때처럼 KOICA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난 2013년 장애인을 포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개정 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DiDAK 회원단체들과의 소통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번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제정과정에서도 DIDAK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사업단계별 과정 중 기초선 조사 수행 계획수립 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장애인인권보호 관련 제도와 정책을 조사하고 사업수행 시 인권 증진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 및 평가단계에서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가기준에 근거한 기존 5개 영역(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이외 장애여성, 노인 등을 고려한 평등성과 물리적, 대중교통 및 정보통신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장애포괄성’을 추가 반영했다.
향후 추진과제도 있다. 결국 사업수행절차와 장애주류화 점검사항 등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성과관리 지표로 개발시킬 것인가이다. 또한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업이행 및 협력주체들의 이해 등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DiDAK은 앞으로도 회원단체 뿐 아니라 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경험과 논의를 기반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이 한국사회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협력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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