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양극화 심화 따른 사회적 안전망 논의 필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4.0 시대‘ 소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제35회 인천복지포럼’서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윤성)는 ‘사회복지 4.0: 사회혁신과 지역복지공동체’를 주제로 제35회 인천복지포럼을 지난 13일 인천로얄호텔에서 개최했다. 연사를 맡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한 분야의 발전만을 의미한 과거 산업혁명과 달리 물질, 디지털, 생명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융합을 의미하며 경제, 산업 그리고 인간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복지 환경에도 변화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국가별 복지와 ICT 융합정책 사례로는 유럽의 경우 AALJP(Active &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 23개국이 참여하여 2008년~2020년 기간 중 노인의 질병예방, 사회참여, 일상생활, 직업,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ICT를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를 실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복지와 의료 R&D의 실용화에 주력하여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 주도로 노인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도 Google Health의 건강정보서비스, Jitterbug의 24시간 통화 지원, AT&T의 치매예방 APP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일본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ICT 융합과 R&D를 중점 지원하고 정년 이후 노동력 확보를 위해 u-Work 정책 실시, u-Healthcare의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 u-Japan 전략의 일환으로 개호보험제도 등 고령자 및 장애인의 이용 지원시스템 구축 등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층을 위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령층에게 취업,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실버세대(1945년 이전 출생), 뉴 실버세대(1945년-1955년), 액티브 세대(1955년 이후 출생)로 구분하여 고령층 대상 ICT 환경개선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복지 ICT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의료 ICT Cluster 구축으로 지역별 거점화, 빅 데이터에 의한 개인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원격의료 ICT 생태계 구축, ICT 융합 인간친화형 로봇의 활용(간호·간병 로봇, 신체활동 지원 웨어러블 슈트 개발 등)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한편, 4차 혁명의 부작용으로는 양극화 심화, 대량 실업, 인간의 효용가치 하락 등이 예상되며 특히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사회복지는 노동운동 등 ‘민간 주도의 도시빈곤 해소 노력’의 사회복지 1.0 시대를 시작으로 사회보험 등 ‘정부 개입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의 사회복지 2.0 시대, 노동의 재상품화와 복지혜택 축소 등 ‘복지국가 재편’의 사회복지 3.0 시대를 거쳤다. 서 회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혁신) 4.0 시대엔 △고용 절벽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운동△공동체의식에 기반 한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복지와 기술, 경제와 경영의 융합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빅 데이터(Big Data)를 통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생활 전반에 걸쳐 최적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 복지’▲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의 활용 등으로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다양한 고용형태 및 서비스전달방식을 모색하는 ‘유연(Flexible) 복지’▲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속·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 ‘스마트 복지’▲경제와 경영을 복지와 융합하여 새로운 사회적 경제 효과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생산 복지’▲이용자(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서비스 중복· 누락 및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모색하는 ‘투명 복지’▲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사회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 복지’▲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나누는 나눔문화를 조성하는 ‘공감 복지’를 제시했다. 이날 포럼엔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노태손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득린 송암재단 이사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 총장,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조병호 장애인생활신문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