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장애인계획,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기준 조율·이행 목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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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장애인계획,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기준 조율·이행 목표 세워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7.11 09:42
  • 수정 2018-07-1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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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당선인 주장
 

우리나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6월 1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위원 선거에서 선출된 김미연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국가 장애인 계획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조율하고 이행 목표를 세워야 하며 인권의 관점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함을 주장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7월10일 이룸센터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당선에 대한 축하연을 개최했다.

축하연은 희망메시지 작성, 내·외빈 소개, 외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축사, 장애인단체장 격려사, 꽃다발 증정 및 희망메시지 전달, 김미연 당선인 감사인사, 기념촬영 등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미연 UN CRPD 위원 당선인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 세계 장애인 인권에 기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 당선인은 “한국의 장애계는 국내 활동이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서 어느 나라 장애계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했으며 아·태 장애인 제3차 10년을 통해 지난 5년 동안은 아·태 장애인 인권 향상에 앞장서고 있음을 세계 장애계가 알고 있는 사실”임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인은 전 세계 7억 명의 장애인 모두이며 각 국 정부의 협약 이행에 따른 책임을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그 나라에 사는 장애인의 몫이고 책임일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e항의 유보와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은 물론 유보조항 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진정한 장애인 인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장애인 계획을 협약을 기준으로 조율하고 이행 목표를 세워야 하며 무엇보다 인권의 관점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함을 주장했다.

이날 축하연은 외교부 권기환 국제기구 국장,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 장애인단체총연맹 이대섭 공동대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 및 장애인단체 대표, 장향숙, 정하균 전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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