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기획특집
2018년 서울시 탈시설 정책제안 토론회
오혜영 기자  |  handicapi@korea.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6  09:41: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626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 서울시 탈시설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정한 공간에 분리되어 차별을 경험해온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은 시설의 특성으로 이야기되는 분리와 배제에서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작성한 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2018-2022)’이 발표됨에 따라 1차 탈시설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돌아보고, 2차 계획에 대한 정책 제언,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한 다양한 의견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혜영 기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찾는 일 

제가 올해로 자립한 지 딱 10년인데 변화된 게 많습니다. 밖에서 살면서 내가 처음 외친 게 자유였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는 자유를 외쳤습니다. 결혼도 하고, 동료상담도 하고, 멘토도 하고 사람들 하고도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잔다고 하면 놀랍니다. 그동안 시설에서 어떻게 살았냐고요.” - 김동림(노들장애인야학 학생/석암비대위)

 탈시설 당사자에게 탈시설의 의미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게 한 석암투쟁 당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던 8명 중에 한 명인 탈시설 당사자 김동림 씨는 탈시설이 내 권리를 찾는 일이라고 말한다. 결정권이 없는 시설에서는 시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한다. 또한 김동림 씨 역시 장애수당이 담긴 통장을 복지부에 문의하고 나서야 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할 장애연금을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 당시만 해도 시설은 비리의 온상이었다.

 67.9%가 비자발적 시설 입소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증·정신장애인시설 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보고서를 보면 시설입소 경로의 경우 비자발적 입소한 비율이 67.9%, 자발적 입소가 14.3%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입소의 사유로는 응답자의 44.4%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는 21.5%의 응답자가 잘 모르겠음이라고 답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시설 입소자들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나 주변의 의견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서울시 탈시설정책 한계와 문제점

서울시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2009년 석암재단이 운영하는 석암 베데스다요양원에서 나온 장애인 8명이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탈시설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긴 싸움 끝에 서울시는 탈시설을 지원하는 공적 체계인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만들었고, 2013년에는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전국 최초로 발표했다.

박현영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1차 탈시설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정책의 견인역할을 하였으며, 타 지자체로 탈시설정책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생활빌리지, 그룹홈, 시설체험홈들도 탈시설의 한 과정이라며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1차 탈시설정책에 포함시켜 많은 비판을 받고, 탈시설 목표인원을 잘못 설정하는 등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그리고 201712, 서울시에서 작성한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8~2022년까지는 2차 발전기로서 탈시설이 가속화되는 시기이다.

2차 계획은 2017년까지 진행된 제1차 계획에 비해 세부과제가 확충되고 재가 장애인 시설입소 예방이 정책과제로 추가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1차 계획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2017년 진행한 탈시설욕구조사에서 탈시설 욕구를 밝힌 거주시설 장애인이 534명임에도 불구하고 도입기의 절반수준인 300명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제기를 했던 공동주택빌리지와 시설체험홈 확대 등 여전히 시설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박현영 사무국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축소된 탈시설 지원인원

1차 탈시설 정책 시행 당시 서울시는 발표한 5년간 600명 탈시설 지원 인원에 거주시설 체험홈과 그룹홈을 포함했다. 그러나 거주시설 체험홈은 시설퇴소가 아니며 체험홈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들 중 절반 이상이 시설로 다시 복귀하기에 탈시설 인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명확히 시설에서 퇴소 후 입주하는 자립생활주택과 독립가정으로 자립한 인원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준으로라면 서울시는 5년간 600명의 절반수준인 286명을 탈시설 지원한 것이다.

그리고 탈시설을 가속화하겠다는 2차 탈시설 정책 계획을 보면, 1차에서 문제제기 속에서도 604명이 탈시설했다고 선전했지만 오히려 목표인원이 줄어 5년간 300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1차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인원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진행한 탈시설욕구조사에서 탈시설 욕구를 밝힌 거주시설 장애인은 534(21%)에 이른다. 이중 자립준비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51명이었다.

박현영 사무국장은 탈시설 욕구를 밝힌 사람이 524명임에도 이중 300명만을 탈시설 지원하겠다는 것은 남은 200명의 사람은 5년간 시설에 더 거주하라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여전한 시설위주의 탈시설 정책

서울시는 1차 계획에서 시설홈, 공동주택빌리지(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1개소당 30명의 장애인을 거주하게 하는 정책) 등 시설 위주의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탈시설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지만 2차 계획에서도 시설체험홈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1~20165월까지 시설체험홈에 입주해 생활한 265명의 시설거주인 중 126명이 시설체험홈을 퇴소했다. 그러나 126명의 퇴소자 중 원시설로 복귀한 인원은 65명이며 타 시설 전원 2명으로 퇴소자 53.2%는 다시 시설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현영 사무국장은 이는 시설체험홈 경험이 자립생활로 연결되기 어려운 명확한 기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거주 체험 및 자립 후 필요 서비스를 사전점검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자립생활주택이 이미 정착되어 있으며 시설퇴소가 아직 불안한 시설거주장애인이 체험할 수 있는 탈시설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음에도 시설체험홈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가 여전히 시설위주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탈시설정책=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사결과 탈시설 희망자의 경우 생계지원과 주택지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지만 서울시의 탈시설정착금 및 전세자금 지원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 120%로 제한되어 있으며 탈시설정착금은 1,2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고 전세자금 지원은 9,500만원으로 서울시의 주거비용과 물가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계획에 비수급자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최대 1년간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하지 못한다.

시설폐쇄 및 자립지원 우선시 돼야 

이번 토론회에서 박현영 사무국장은 탈시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제시했다.

먼저 탈시설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 폐쇄 및 현존 시설에 대한 투자 제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차 계획뿐 아니라 향후 5년 후에 추진될 3차 계획 역시 거주시설 변환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거주시설 변화는 현행 법률상 폐쇄·폐지만 가능하다. 시설해체를 전제로 한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의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였던 기존 국가들의 사례들을 보면 탈시설 일환으로 진행한 시설개선이나 시설 소규모화는 실패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경우는 시설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예산을 당사자가 지역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광역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토론회 불참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애당초 토론회에 참석하여 제2차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의견을 전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중앙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서울시 입장이 어렵다며 토론회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조미경 센터장은 진정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다면 이 토론회 자리에 나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혜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보건복지부>, <인천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2
엄도연, 가연, 태연 자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에 기부
3
인천장애인편의시설센터 설립 15년을 맞아…
4
안산에이블대학, 발달장애인 위한 마지막 신입생 모집 진행
5
“운송수입 따른 포상금제도, 장애인콜택시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에 역행하는 제도”
6
국제포럼 <장애인 건강의 미래를 말하다>
7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알림마당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5층(새마을회관) | 상호 : 장애인생활신문 | 대표전화 : 032)433-4201 | 팩스 : 032)433-8852
창간일 : 2000년 5월 31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다-01132(2000년 3월 23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병호
Copyright © 2005 - 2019 미디어생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