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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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 바란다
  • 편집부
  • 승인 2018.06.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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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대부분의 지방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정권교체를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시·도 17곳 가운데 대구, 경북, 제주 3곳을 제외한 14곳에서 단체장을 배출했고, 비례대표를 포함해 광역의원 총 824명 가운데 79.1%인 652명을 당선시켰다. 그동안 약세였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총 226석 가운데 151석을 차지했고 기초의원 2926석 가운데 1638석을 확보했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2석 중 11석을 차지했다. 국회에 이어 광역과 기초단체까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정치권력이 바뀐 것은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혁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동안 정부정책은 여소야대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좌절되거나 어려움을 겪어왔다.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로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복지기조인 보편적 복지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과 집권초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동수당과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본소득제 등을 추진해 왔지만 야당에게 발목이 잡혀 시행에 차질을 빚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각 지방정부 역시 보편적 복지정책 구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보편적 복지정책은 건강보험, 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 주목된다.

인천시 역시 정권이 야당에서 집권여당으로 교체됨으로써 시정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시의회 의석을 싹쓸이해 정치지형을 여대야소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시장과 10개 군·구 중 9곳의 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교체되고 시의회 의석 37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34석(비례 2석)을 차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석(비례 1석), 정의당 1석(비례)에 그친 것. 의회의석의 91.8%가 집권여당에 넘어갔다. 여당 단체장에 여당 소속 의회의원으로 원구성을 하게 됨으로써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추구하는 정책과 공약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 제2의료원 및 어르신 돌봄을 위한 시립공공요양원 설립, 장애인평생교육원 설립 등 인천형 복지구축 공약 이행에 날개를 단 셈이다.

오는 7월 2일 민선 7기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은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교육감과 의회의원 역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당선인들 스스로 선거에서 내건 공약이행에 충실하길 바란다.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했던 약속들을 이행해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 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불식시키길 바란다. 아무리 지방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역민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유권자는 돌아선다. 정권교체의 대이변만큼 지방정치가 거듭날 기회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당선인들이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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