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인천시 장애인정책 방향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2018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3월 ‘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지역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 모색을 위해 매년 조사를 진행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통해 수년간 축적된 지역장애인복지 자료를 바탕으로 17개 시·도의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복지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에 본지는 인천시 관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7기 인천시 장애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다. 민선7기 인천시, 장애인복지 예산-지방비 비율 확대해야 ■인천시 장애인복지 수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거주 장애인 대상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경우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이 3.09%,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98%,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166만5668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3.51%로 전국 평균인 4.38%에 비해 뒤떨어졌으며 경영개선 및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20%(전국 평균 0.28%),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30만4691원(전국 평균 40만6301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3.95%(전국 평균 4.36%) 등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또는 분발 수준을 보였다.   다음 민선 7기 인천시는 정부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을 전국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예산 확대, 직업재활시설 신설 및 지원예산 확대가 선결과제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경우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수준(11.36%, 8만219원),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64.62%),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비율(11.19%, 146만614원)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1인당 의료비 지원액 11만2351원(전국 평균 18만8299원),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4.74일, 100만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및 탈시설 예산 지원액 28,801원(전국 평균 168,643원), 장애인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3975원(전국평균 5589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통 또는 분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장애인1인당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1인당 자립생활센터 및 탈시설 예산 지원액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민선 7기 인천시는 장애인의 보건 지원에 있어 저소득층 장애인의 의료비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경우 기타 거주시설 이용충족률 3.65개,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5.78명, 장애아동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2.91%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0.76개(전국 평균 1.00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 이용기관 충족률 5.71개(전국 평균 9.80개),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6.47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49.37명(전국 평균 79.36명),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85명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또는 분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인천시는 현재 인천시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이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적정 수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베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22.40%로 전국 평균인 9.39%보다 높아 ‘우수’ 판정을 받았으며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비율도 166.41%로 전국평균 161.47%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운영수준(127.34%), 저상버스 확보수준(22.21개), 시청각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27.27%)은 ‘보통’ 수준을, 장애인1인당 문화?체육?여가예산 지원액(5만1830원), 장애인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2574원)은 전국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장애인이 문화?여가?체육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취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경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23.73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105회, 9.55%),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수 8.73개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인천시의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은 123만8천원으로 전국 평균인 169만8천원보다 낮았으며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또한 전국 평균 70.57%보다 낮은 63.46%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의 경우 인천시(광역)는 32.07%로 전국 평균 41.16%보다 낮았고 구청(기초) 7.16%로 전국 평균 25.62%보다 낮았지만 ‘보통’ 등급을 받았다. 특히 인천시의 장애인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은 광역 6,383원으로 전국 평균 3만7704원에 비해 5배 이상 낮았으며 기초 2,590원으로 전국 평균 1만7533원에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광역: 1,591원, 기초: 73원)은 전국 평균 수준(광역: 7,241원, 기초: 1,126원)보다 크게 낮았다.   인천시의 장애인단체와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예산은 4년 연속 분발수준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에 민선 7기 인천시는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과 지방비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 미달되고 있는 장애인단체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 장애인교육 수준 전국평균 수준에도 못미처 ■인천시 장애인교육 수준  인천광역시 장애인교육 분야의 경우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28%, 특수교육 보조인력 중 유급인력 배치율은 11.28%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2286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인 2820만9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3.78%,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율 87.67%,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10명 당 학급 수, 1.82개),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48.78%, 장애성인 교육 1인당 예산액 456.42원, 장애인교원 고용률 1.04%로 전국 평균 수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2년 연속, 장애성인 교육 1인당 예산액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율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인천시 장애인교육 분야의 종합 수준은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을 나타냈다.   민선 7기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을 포함한 전체 학급수 증대,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지원하고, 장애성인의 야학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확대가 요구되며 지속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는 특수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충원하는 것을 적극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 삶을 바꾸는 따뜻한 복지도시 인천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복지공약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내 삶을 바꾸는 따뜻한 복지도시 인천’을 슬로건으로 한 10대 주제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복지공약은 △인천형 자치복지 기본선 마련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인천 의료복지체계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노인 대상 ‘효드림 종합복지카드’ 제공 △대중교통 확충 통한 장애인 이동환경 개선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알림서비스 제공 △구직청년 대상 ‘The Dream체크카드(지역클린)’ 지급 △노동자를 위한 쾌적한 복지환경 조성 △주거복지를 위한 신혼부부, 장애인, 노인, 1인 가구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임기 내 공급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10대 주제로 구성됐다.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돌봄, 사회적 경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인천시민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천형 자치복지선’을 구축해 인천시민 모두가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공약했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복지플랫폼으로 구축하고 각 주민센터와 복지관에 인력을 확충하여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각종 위험에 노출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을 구제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형 의료복지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과 인천제2의료원과 지역사회 노인돌봄을 위한 ‘시립공공요양원’을 설립할 것을 공약했다.     옹진군 병원선을 대체 건조하여 도서지역의 의료복지를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틀니 지원사업과 아동치과주치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관련해선 교통권 보장을 위해 건물, 공공시설, 대중교통에 배리어프리 시설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외 일반 건물에도 배리어프리 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인증을 확대할 것과 장애인평생교육원 설립으로 장애인 취업교육을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주거복지를 위해 노인, 신혼부부, 장애인, 청년,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임기 내 2만호 공급할 것을 밝혔다.        장애인 통합교육-특수교육지원센터 재구조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성인 공약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장애인 통합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재구조화 △생애주기별 지원체제 강화 △학교 무장애 공간 조성을 공약했다.    장애인 통합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 수요에 맞는 특수교육 실무원 인력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부모교육 확대 및 부모교육온라인정보센터를 운영할 것과 장애학생 개인맞춤 전문상담 및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장애학생의 인식개선을 위해 일반교과와 각종 교육프로그램에서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또 교직원의 인식개선 및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재구조화에 대해 특수교육 관련 사업 추진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접수해 그간 센터가 가지고 있었던 미흡한 부분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교육청 센터에 지역센터 간 업무연계 및 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시교육센터 내에 특수교육정책 연구기능과 전환교육지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며, 인천시와 연계 보장구 일괄관리 및 배달식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