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부모연대 등 19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8년도 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인천공투단)은 지난 10일 ‘6·13 인천 지방선거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 등 4대 주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사업 재실시’ 등 24개 요구안을 수용해 공약화할 것을 촉구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을 기조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420인천공투단의 요구안은 △탈시설-자립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사회 구축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지역사회 생활안정 정책 등 4대 주제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김세호 정책국장, 자유한국당 황흥구 인천시의회 의원, 바른미래당 이경임 서구을 장애인위원장,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증대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장애인일자리분과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장애인평생교육관’ 설립 재추진, 9조 원 규모의 인천시 예산 중 복지 관련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던 것을 개선해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을 정해놓을 것임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과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확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인프라 확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 도모, 여성장애인 출산 친화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등을 지속적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장애인 소득창출을 통한 ‘장애인이 사람답게 사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사회적 특례자회사 설립과 발달장애인 고용 시 의무고용률 2배수 적용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은 420인천공투단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고 활동보조인의 노동권도 강화하는 공약을 마련 중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인천시엔 장애인전용체육관이 있지만 이동권과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인천시 재가장애인 체육 활성화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눈에 보이는 체육관, 평생교육관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기본 인프라 확충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이번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하면서 중증장애인 하루 24시간 제공 등 이대로만 된다면 유토피아가 따로 없으며, 과거 등장하던 복지 포퓰리즘과 보편적 복지란 단어도 들리지 않고 상대 정당 후보보다 내가 더 많이 준다는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유권자들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것 같아 언짢았으며,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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