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복지비전 알아본다>

<6.1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후보 특수교육 공약>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사회복지총연대’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인천형 권리복지 구축 등 ‘인천 사회복지 7대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인천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참석해 요구안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복지비전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서면 답변했다. 더민주당 박남춘 vs 한국당 유정복 vs 바른미래당 문병호 vs 정의당 김응호 후보 출사표  인천형 자치복지선 설정 민관 T/F 읍면동에 복지재량예산 책정?집행제2의료원과 시립공공요양원 설립일정노인 효드림통합복지카드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인천형 자치복지선’ 구축과 관련 국가가 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내용을 개발하여 인천만의 맞춤형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돌봄, 사회적 경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인천시민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천형 자치복지선 설정을 위한 추진기구 및 민관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에게 찾아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은 지방정부의 몫으로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각종 위험에 노출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구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복지플랫폼으로 구축해 사례발굴과 복지자원을 공유하고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읍면동에 복지재량예산을 책정해 집행토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인천형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지역사회 노인 돌봄을 위한 ‘시립공공요양원’ 설립 추진, 재가노인 돌봄서비스와 건강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경제수준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효드림 통합복지카드’(월 5만원, 연 60만원)를 제공해 노인들이 원하는 의료, 식사, 목욕, 교통,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IoT(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의 ‘안심안부서비스’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활동과 화재, 가스안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과 장애인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건물, 공공시설, 대중교통에 ‘배리어프리’ 시설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외 일반 건물에도 배리어프리 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인증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단일임금체계 구축 및 인력충원, 승진제도 개선, 병가규정의 유급 환원, 사회복지사 맞춤형 포인트 시행과 공통지침 사전협의기구 마련, 혁신읍면동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가 육성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독거노인의 노인복지시설 통합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추가 확충발달장애인긍정행동지원센터 설립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인천복지재단과 협력하여 (가칭)인천시민복지기준시민추진위원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소규모 그룹 모임을 통하여 시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인천시민복지기준 마련과 인천시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확대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재정건전화 사업으로 인해 축소된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대 실시할 것과 순수 시비를 확보하여 인천의 생태적인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중심의 방과 후 생태적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독거노인 등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군·구별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복지인프라 구축의 경우 노후 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기능보강,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추가 확충,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발달장애인긍정행동지원센터’ 설립을 점진적 추진할 것을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중앙기관(보건복지부)과 협의하여 대책 마련 및 각 서비스 기관마다 상이한 서비스 제공과 인력기준 및 지원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순수시비 확보를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현재 면적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인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서 인천의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을 공약했다. 인천형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금융복지지원센터의 권역별 확대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의무배치복지담당관 신설-복지시설 단일임금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시민참여형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수립 및 시행,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서울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처럼 인천에도 ‘인천청년통장’ 운영을 통한 ‘인천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 금융복지지원센터의 권역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선 6기 동안 인천시는 부채감축을 위해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계속 줄였지만 이제 복지확대의 걸림돌이던 부채문제에 약간의 여유가 생긴 만큼 지금부터는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에 예산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을 공약했다. 중앙정부에서 ‘온종일 돌봄’이 도입된 만큼 인천시도 ‘온종일 돌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안착시킬 것과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의무배치’, 노인 주·야간보호기관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4조 3교대제 등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의 보건복지부 적정인력을 배치토록 할 것 등을 밝혔다. 국비지원시설 포함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임금체계 구축, 사회복지사 승진제도 5년에서 3년으로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복지담당관 신설을 통한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으로 나눠진 칸막이 제거, 사회복지재단의 설립 문제는 선거 이후 사회복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출범 여부를 결정할 것, 장애인·차상위 청년·노인·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광열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읍면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무상의료장애인주치의 지원체계 구축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 추진 ?정의당 김응호 후보= 범시민 차원의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소득, 고용,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의 6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제시된 정책과제가 실천과제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인천형 기초보장제도’를 함께 제시할 것을 공약했다. 건강을 책임지는 인천을 위해 모든 읍면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임산부·신생아 방문간호 실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노인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장애인주치의 지원체계 구축, 유니버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등을 공약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를 위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 및 지자체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비율 20% 이상 의무화를 통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추진하고 1인, 청년가구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1인 가구 주거 금융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충,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를 통한 기숙사 확충을 공약했다. 인천 전 지역 교육혁신지구 지정과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안심하고 맡기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설 및 기존 지역아동센터 정원 확대와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50% 달성과 2019년까지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 무상화를 공약했다.   <6.1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후보 특수교육 공약>  오는 6‧13지방선거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진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보수진영에 고승의, 최순자 후보 2명과 진보진영 도성훈 단일후보 등 총 3명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본지 특성에 맞춰 세 후보의 장애인·특수교육에 관한 공약을 정리해 게재함으로써 장애인은 물론 장애아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수진영 고승의-최순자 후보와 진보진영 도성훈 후보 3파전 고승의 인천시교육감 후보특수교육진흥원 설립검단지구에 특수학교 신설군구별 장애인직업학교 설립  ◾고승의 후보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 및 특수교육 내실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평생교육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강화 △장애아동을 위한 생태환경을 활용한 작업치료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 및 특수교육 내실화를 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실무원 100% 배치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설 통합 특수유치원을 2원 증설할 예정이며, 서구검단지구에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수립·보급, 진로직업과 체험교육 등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교육진흥원을 전국 최초로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강화해 단순히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장애인직업 활성화를 위해 10개 군·구에 장애인직업학교를 1곳씩 설립할 계획도 전했다. 세 번째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강화를 위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프로그램을 공유 및 상호 보완할 것이며, 특수교육 상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지원 인력배치를 증원해 전문성을 가진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생태환경을 활용한 작업치료를 추진할 것을 공약하며, 이를 통해 장애아동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지역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생태체험협동조합 육성으로 생태체험 전문 해설사 양성, 곤충식량개발, 곤충 기르기 교육자재 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부모교육 온라인정보센터 운영병설 유치원 내 특수학급 증설장애인야학 재정 지원 확대  ◾도성훈 후보는 △장애인 통합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재구조화 △생애주기별 지원체제 강화 △학교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장애인 통합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 수요에 맞는 특수교육 실무원 인력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부모교육 확대 및 부모교육 온라인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학생 개인맞춤 전문상담 및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장애학생의 인식개선을 위해 일반교과와 각종 교육프로그램에서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또 교직원의 인식 개선 및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재구조화에 대해 특수교육 관련 사업 추진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접수해 그간 센터가 가지고 있었던 미흡한 부분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교육청 센터에 지역센터 간 업무연계 및 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시교육센터 내에 특수교육정책 연구기능과 전환교육지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며, 인천시와 연계 보장구 일괄관리 및 배달식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생애주기별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세부 공약사항을 설명하며, 장애영유아 교육권 확보를 위해 병설 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장애인 야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군·구와 연계해 공공기관 내 물적, 인적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학생들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 이동권 저해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기반으로 학교 내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교를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순자 인천시교육감 후보특수학교 외국어교육 커리큘럼 운영특수학급 보조교사 지원 확대중증장애인-비장애학생 분리 교육  ◾최순자 후보는 △유치원, 초등학교 1인 1외국어 무상교육 △격차극복 프로그램(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자녀 등) 구축 및 여건 개선 △교육 사각지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특수학생 및 다문화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1인 1외국어 무상교육에 특수학교도 포함시켜 특수학교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같은 외국어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격차극복 프로그램 구축 및 여건 개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특수학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특수학교 관리, 운영자들과 토론을 통해 최적화된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특수학습센터를 운용해 장애학생의 조기 진단 및 가장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며, 특수학급 보조교사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 학생이 일반학생과 혼합하여 교육받는 시스템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분리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대학생 멘토, 다문화 부모 1일 교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 밖에도 각 군구의 거점 학교를 선정해 이주민 부모를 위한 교육은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교육 사각지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정서적, 인성 함양교육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교육기부 시스템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