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 복지비전 발표

‘인천사회복지총연대 토론회’ 참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사회복지총연대’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인천형 권리복지 구축▲인천시 자체사업 복지예산 확충 및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모든 시민이 행복한 생애주기별 돌봄체계▲사회변화 대비한 복지인프라 개선 및 사회서비스 확대▲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인력 확충▲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현장▲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및 민관협력 증진 등 ‘인천 사회복지 7대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참석해 요구안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복지비전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서면 답변했다. 인천형 자치복지선 설정위한 추진기구-민관 T/F 구성75세 이상 노인 대상 ‘효드림 통합복지카드’ 제공장애인 교통권 보장위해 ‘배리어프리’ 시설 확대▪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인천형 자치복지선’ 구축과 관련 국가가 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내용을 개발하여 인천만의 맞춤형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돌봄, 사회적 경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인천시민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천형 자치복지선 설정을 위한 추진기구 및 민관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선 시민에게 찾아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은 지방정부의 몫으로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각종 위험에 노출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구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복지플랫폼으로 구축해 사례발굴과 복지자원을 공유하고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읍면동에 복지재량예산을 책정해 집행토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인천형 의료복지체계 구축’의 요구엔 인천형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지역사회 노인 돌봄을 위한 ‘시립공공요양원’ 설립 추진, 재가노인 돌봄서비스와 건강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한다.  ‘공동육아 환경’ 조성과 관련 시청사, 주민센터, 시장, 보건소 등에 ‘공동돌봄나눔터’ 설치 및 자원봉사자, 의료진, 대학생, 학부모, 노인들이 참여하는 공동육아 환경을 조성할 것을 밝혔다.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방문간호사 산모케어 등을 추진할 것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경제수준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효드림 통합복지카드’(월 5만원, 연 60만원)를 제공해 노인들이 원하는 의료, 식사, 목욕, 교통,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IoT(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의 ‘안심안부서비스’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활동과 화재, 가스안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건물, 공공시설, 대중교통에 ‘배리어프리’ 시설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외 일반 건물에도 배리어프리 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인증을 확대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정알림서비스와 지역대학생 연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행정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며 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도 소득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형 복지 모델’과 관련해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단일임금체계 구축 및 인력 충원, 승진제도 개선, 병가규정의 유급 환원, 사회복지사 맞춤형 포인트 시행과 공통지침 사전협의기구 마련, 혁신읍면동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가 육성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확대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건전화 사업으로 축소된 사회복지예산의 대폭 확대 인천의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인천복지재단과 협력하여 (가칭)인천시민복지기준 시민추진위원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소규모 그룹 모임을 통하여 시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인천시민복지기준 마련과 인천시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확대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재정건전화 사업으로 인한 축소된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대 실시할 것과 순수 시비를 확보하여 인천의 생태적인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관련해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중심의 방과 후 생태적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독거노인 등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군·구별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복지인프라 구축의 경우 노후 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기능보강,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추가 확충,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센터’설립을 점진적 추진할 것을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중앙기관(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대책 마련 및 각 서비스 기관 마다 상이한 서비스 제공과 인력기준 및 지원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순수시비 확보를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현재 면적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인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서 인천의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을 공약했다. 돌봄지원 강화위한 ‘온종일 돌봄 협의체’ 구성장애인·노인 등 대상 주거비, 광열비 지원사회복지재단 설립 의견 수렴 후 결정▪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시민참여형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수립 및 시행,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서울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처럼 인천에도 ‘인천청년통장’ 운영을 통한 ‘인천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 금융복지지원센터의 권역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선 6기 동안 인천시는 부채감축을 위해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계속 줄였다, 이제 복지확대의 걸림돌이던 부채문제에 약간의 여유가 생긴 만큼 지금부터는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에 예산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을 공약했다. 중앙정부에서 ‘온종일 돌봄’이 도입된 만큼 인천시도 ‘온종일 돌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안착시킬 것과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의무배치’, 노인 주·야간보호기관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천의 노후 복지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기능보강을 위한 로드맵 마련, 1인 가구 지원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지난 2월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4조 3교대제 등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의 보건복지부 적정인력 배치토록 할 것 등을 밝혔다. 국비지원시설 포함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임금체계 구축, 사회복지사 승진제도 5년에서 3년으로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복지담당관 신설을 통한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으로 나눠진 칸막이 제거, 사회복지재단의 설립 문제는 선거 이후 사회복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출범 여부를 결정할 것, 장애인·차상위 청년·노인·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광열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전·월세 공정 임대료제 도입2019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정의당 김응호 후보  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범시민 차원의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소득, 고용,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의 6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제시된 정책과제가 실천과제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인천형 기초보장제도’를 함께 제시할 것을 공약했다. 건강을 책임지는 인천을 위해 모든 읍면동 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임산부·신생아 방문간호 실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노인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장애인주치의 지원체계 구축, 유니버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등을 공약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위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 및 지자체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비율 20% 이상 의무화를 통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추진한다. 1인, 청년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1인 가구 주거 금융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충,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를 통한 기숙사 확충을 공약했다. 전·월세 공정 임대료제 도입을 위해 ‘공정임대료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임대료를 산정·공시하고 공정임대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및 분쟁 조정 수행토록 할 것을 공약했다. 지역교육공동체 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 전 지역 교육혁신지구 지정과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안심하고 맡기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설 및 기존 지역아동센터 정원확대 및 지원을 공약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50% 달성과 2019년까지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 무상화를 공약했다. 공적재원·민간공급·약한 공적 규제를 탈피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마련할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