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마인드 있는 후보를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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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마인드 있는 후보를 선택하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5.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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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열린 ‘전국 IL센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결의대회’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약속했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정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을 앞세워 축소시켰다.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부족분의 보충적 성격으로 활동보조 지자체 추가지원을 약속했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유사·중복성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발목을 잡고 가로막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날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및 예산증액,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자부담 전면 폐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등 대표단은 요구안을 청와대 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면담 결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최중증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제공과 관련해선 현재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본인부담금의 완전 폐지는 곤란하며 대신 현행 정률제에서 정액제로의 변동을 적극 추진하고 활동보조인 수가 문제는 관계부처부터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효자치안센터 앞에 모인 장애인들에게 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목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이화 소장(시각장애)은 “공약은 약속이고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2019년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오는 5월말까지 편성해야 한다.”며 “정책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보장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도 약속을 못 지킨다면 적폐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 모두가 공약한 제10차 헌법 개정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으로의 인상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과 후보들은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한 공약을 준비 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장애인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철도·도로 등 교통수단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 △특수교육과 부설 특수학교 설립 국가지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내용을 국내법에 명시한 ‘장애인기본법’ 추진 △장애인 근로능력 향상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관리감독 강화, 고용장려금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일자리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 7대 공약을 주요 정당 중 최초로 발표했다.
 장애인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공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장 등의 후보자가 장애마인드를 갖췄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장애인들은 그 사람이 장애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척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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