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3월 20일 대정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발달장애인 가족의 끊이지 않는 비극…국가가 책임져야
지난 2015년 대구에서 지적장애 언니를 부양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진 동생의 자살사건이 있었다. 광주에서는 5살 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가족 세 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17세 된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 는 유서를 남긴 채 삶을 마감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와 매니페스토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장애아동․장애인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하여 대선 후보로서 약속하고, 세부공약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이후, 발달장애인법 이행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 427~815억 원이 필요함에도 2018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을 전 정부 90억 원보다 줄어든 85억 원만을 반영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협약과 공약을 통해 약속했던 발달장애인 낮 시간활동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정부가 발달장애인법 이행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발달장애인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3월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확대▲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정책 제안했다.
이날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치매 하나로 한 가족이 붕괴된다며 국가책임제를 선포한 바 있다.”며 “더 심한 특성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태어나면서 전 생애 주기별로 어려움을 겪는다. 발달장애인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 외쳤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지부장은 “몸무게가 90kg이 넘어가는 아들의 도전행동을 감당하기 어렵다.” 며 “이번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면 그 다음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책임제를 실현시킬 것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단체의 요구를 담은 발달장애인 정책 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이후 청와대의 답변에 따라 투쟁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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