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노숙인·장애인·정신재활 시설 53곳 ‘서비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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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노숙인·장애인·정신재활 시설 53곳 ‘서비스 미흡’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03.20 14:25
  • 수정 2018-03-2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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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과 장애인·정신질환자가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100곳 중 8곳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노숙인 생활시설(113곳), 장애인복지관(203곳), 정신요양시설(59곳), 정신 재활시설(285곳) 등 4개 유형 660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평가를 한 결과, 미흡 수준인 하위 D·F등급을 받은 곳은 8.0%인 53곳이었다.

우수 등급인 상위 A·B등급 시설은 84.7%(559개소)로 대부분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C등급은 43곳(6.5%)이었고, 이용자 인권침해 등 최종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운영자 변경 등의 후속조치로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어려워 등급 보류된 곳은 5곳(0.8%)이었다.

총점평균은 88.5점으로, 2014년 평가(89.7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시설유형별 총점평균은 노숙인 생활시설 80.5점, 장애인복지관 95.4점, 정신요양시설 89.6점, 정신 재활시설 86.5점 등이었다.

A등급을 받았거나 이전 평가보다 20점 이상 상승한 곳은 지원금과 표창 등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D·F 등급 시설에는 방문 컨설팅과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 시설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주체를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www.mohw.go.kr)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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