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 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 발표를 위한 공청회를 지난 2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기자는 이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를 지난해 11월말부터 기다려왔으며 복지부에 전화까지 걸어 과거 제4차 계획 발표와 달리 늦어진 이유를 문의 결과 “장애계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 지난 13일 이룸센터엔 어쩐 일인지 전동휠체어를 탄 뇌성마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중앙 장애인단체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제3세미나실 밖으로까지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매우 많았었기에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를 위한 공청회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방안이 포함돼 장애인들의 관심이 그 어떤 토론회보다 뜨거울 것이라는 예상은 두말이 필요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에게 공청회 보도자료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 장애인 참여 부족 등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보도자료 배포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된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번 공청회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를 위한 적법절차 아니냐?”는 질문엔 답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을 장애인정책의 수혜자로만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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