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9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인 92개국에서 선수 2,925명이 출전해 2월 25일까지 치러진다. 각국 대표선수들은 설상 7종목, 빙상 5종목, 슬라이딩 3종목 등 총 15종목, 306개 메달을 놓고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경쟁을 벌이게 된다. 특히 북한 선수단이 한반도 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남한과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한편, 대규모 예술단과 태권도단 및 응원단까지 방한함으로써 평화 올림픽의 의미를 더했다. 또 3월 9일부터 1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장애인선수들이 참가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열린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월 5일 기준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77.3%, 패럴림픽은 84%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지구촌 축제에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얼마나 참여할 수 있나이다.
이번 양 대회의 공식 슬로건은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다. 공식 엠블럼이 상징하듯 이번 대회가 인종과 지역, 장애를 뛰어 넘는 평화와 희망의 세상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대회 성공의 첫째 조건은 장애인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것이다. 인종과 지역, 장애를 뛰어 넘는 하나 된 열정을 강조하는 올림픽에서 장애인이 배제된 비장애인들만의 잔치가 된다면 올림픽의 기본 정신과도 배치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소외 없이 ‘평창, 평화, 평등의 3평 올림픽’ 가치 실현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배제돼 온 장애인들의 차별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요구인 셈이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뿐 아니라 평등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 없인 ‘평화’ 올림픽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맘대로 경기장에 갈 수 없다. 타고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정부가 별도로 장애인 수송대책을 마련했다는 안내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래서야 ‘평등’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계는 올해로 5년째 명절에 버스 타고 고향가고 싶다며,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는 2020년까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탑승장치를 연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지난 1월31일 국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마저 법안 심의과정에서 운송사업자의 휠체어 탑승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해 통과시켰다. 장애인이동권 보장은 요원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당초 개정안 원안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참으로 궁색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휠체어 탑승장치의 개발이 기초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어차피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의무화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별 운송사업자들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것이 삭제 이유였다. 법률로 규정을 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판에 법률 규정조차 없이 어느 세월에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당장 시행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맘대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에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