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계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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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계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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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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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05일 장총-장총련 신년 인사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거부 취소 행정심판 제기 
1월 07일 청각장애인인부 사망···농아인협회, 재난대책 마련 촉구  
1월 09일 복지부 업무보고···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1월 10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골자 
1월 18일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이명호 후보 당선
1월 24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대표발의, 제12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이배영 후보 당선 
2월 02일 인천시,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출범식  
2월 07~10일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인천 종합 5위
2월 13일 인천시, 2017년도 장애인복지추진계획 발표
2월 15일 복지부,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공개···아동·장애인시설 10곳 중 1곳 “낙제점‘  
2월 17일 인천지법,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 
2월 19일 인권위,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장애인 절반 이상이 혐오표현 두려움” 
2월 21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제13대 회장 이윤성 당선 
2월 27일 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가동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국회 탄핵소추안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3월 13일 인천시, ‘아동학대 근절 시민·기관·단체 공동 대응체계’ 가동, WHO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폐지 노력’ 권고 
3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 청각장애인 차별 교육기관 상대 소송 승소
3월 16일 더민주 박주민 의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장거리 노선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3월 3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주체 및 지원근거 마련  
3월 31일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9대 정명환 회장 취임
4월 4일 한국당 민경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전환지원 골자
4월 11일 복지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난색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 시각장애인 ‘점자여권’ 발급
4월 25일 인천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계획 확정
4월 29일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5월 0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
5월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5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대 적폐청산 공약 이행 협상 촉구 행진
5월 16일 인권위,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미지원은 차별···지원 권고    
5월 16~19일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충남서 열려···인천 종합 4위
5월 18일 국토부, 저소득층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 시행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강화 지시 
5월 29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명단 공표···인천시교육청, 7개 교육청 중 최저
6월 13일 경찰청,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 발표
6월 28일 인천시의회, 재활용품수집 노인·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안 통과···재활용품수집 노인·장애인 지원 ‘시장 책무’ 명시
7월 17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제8대 중앙회장 취임
7월 18~30일 2017 삼순데플림픽 터키에서 개최···3회 연속 종합 3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7월 24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 취임·
8월 09일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역 장애관련 문제 평가와 미래전략 수립 토론회
8월 10일 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8월 24일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전국 최초
8월 25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광화문 농성장 방문···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8월 31일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염전노예 8명 중 1명만 국가배상책임 일부 인정
9월 14일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 
9월 16일 비루고개 축제, 제18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9월 18일 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전국 252곳 치매안심센터 운영
9월 2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9월 26일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9월 28일 장애인권리보장 개헌 방향 토론회 
10월 12일~11월 1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10월 16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수립
10월 18일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인천서 최초 개최, 인천복지재단 설립 시민토론회
10월 19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산업재해 은폐시 형사처벌 강화
10월 20일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 제6회 전국휠체어어울림대회  
10월 2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개선 토론회
10월 24일 정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년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10월 2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흰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10월 27일 2017 인천시 장애인생활체육 한마음 축제
10월 31일 장애인개발원,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 국제포럼
11월 01일 정부,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시행
11월 02일 2017 인천자활한마당 축제 
11월 03일 인천시, 9조271억원 규모 2018년도 예산안 발표, 복지부, 위기상황 인정사유 고시 개정, 제14회 인천장애인지도자 및 실무자대회 
11월 08~22일 인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도·점검
11월 11일 인천농아인협회, 제35회 전국농아인수어예술제 
11월 15일 2017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회  
11월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8대 공동대표에 김세룡 한국신장장애인협회장 선출  
11월 17일 인천청선학교 개교식
11월 28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청구  
11월 29일 인천시, 송암점자도서관 개관  
12월 0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2019년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법적 근거 마련
12월 04일 교육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발표···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 특수학급 1,250개 신설
12월 5일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 개소
12월 6일 국회, 428조8000억원 규모 2018년도 예산안 통과···복지부 예산 63조1554억원 편성 
12월 7일 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새로운 인권환경 따른 인권보장 체계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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