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비장애 통합 유치원 17개 시도에 1개 이상 설립
장애·비장애 통합 유치원 17개 시도에 1개 이상 설립
특수교사 배치율 확충 등…5개년 계획 발표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 특수학급 1,250개를 신설한다. 또한 시도별로 통합유치원을 1개 이상 설립 추진하고, 현재 67%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더욱 확충하며,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 9천여 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과 대비하면 25%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수교사 배치는 67%에 불과하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관련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기조를 담아 제5차 계획이 수립되었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가 최소 22교 이상 신설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1,250개가 대폭 확충된다. 특히 유아단계부터 특수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유아반과 비장애유아반이 1:1로 통합 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7개 시도에 1개 이상 설립을 추진하고, 대학부설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현재 67%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중 약 71%가 배치되어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지원체제도 강화된다.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의료적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전담팀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1인 1기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교육기관도 현행 40개에서 2022년까지 80개로 확대하고 통합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늘릴 예정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설계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가 2022년까지 139개교 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대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점역사 등 전문 도우미를 현재 140명에서 2022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의무교육 기회를 놓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유·초·중·고 이상 대상 장애 이해교육을 위해 연 2회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월 특수학교 설립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지역주민 앞에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제5차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응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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