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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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터뷰
  • 편집부
  • 승인 2017.11.24 09:16
  • 수정 2017-11-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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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별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 인터뷰

 
 인천시는 2018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105억원, 8.5% 증가한 9조271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난 11월 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보건복지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22.7% 증가한 1조2217억8600만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1845억3300만원 규모다. 이에 본지는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을 만나 인천시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시책 방향 등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쳐 그동안 궁금했던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국>
 
“장애인 개별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Q. 시장 재직 동안 인천시 장애인복지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에 대한 욕구도 복잡, 다변화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서비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그간 2014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대우에 맞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8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만의 ‘공감복지’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하여 장애인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260여대의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운영 외에도 바로콜서비스,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차량 제공 등 다양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이동하는 데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탈시설화, 지역사회 통합화로 변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립하여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2006년 12월 국제연합(UN)의 주도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된 것은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이며, 우리나라도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존중 의식 저변확대에 적극 나서는 한편,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방지에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창안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애인의 다양한 상황과 복합적인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Q. 지난 민선 6기 지방선거 당시 시장님께서는 장애인공약으로 △체육시설 증설을 통한 시민여가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강화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한 인천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공약이행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인천지역 13만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지난 8월 31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하여 연수구 선학경기장 부지 내에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어, 수영장, 생활체육관, 골볼장, 보치아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운동처방실’을 두어 장애인이 처방사로부터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는 운동을 처방받은 후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어 재활치료에 특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지역 장애인은 누구나 마음껏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운동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강화는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1~6급 장애판정을 받은 여성이 출산하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70명이 지원금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112명에게 혜택을 주고자 계속 추진 중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수단 확대 운영의 경우 현재 인천지역에서 운행되는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260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특장차가 140대, 거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콜택시가 120대 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1-3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이동지원차량 13대를 운행하여 시각장애인의 생활 속 민원 및 병원이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300여대를 도입하고, 장애인콜택시를 30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바로콜 서비스’ 시행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830여 곳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지하철 1?2호선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100여 곳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운행 인력을 현재 260명에서 25명 증원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장애인이 이동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의 경우 동구한마음복지관(장애인복지관)은 2014년 설계를 완료한 이래, 2016년 6월 동구에 건물연면적 2,072㎡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준공되었습니다. 새롭게 건립된 복지관은 2016년 11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 직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인천시는 지난 8월말 재정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가 많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인천시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시책 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표를 ‘빈틈없는 복지, 인천형 공감복지 구현’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 환경조성, 장애인 교육 및 문화 환경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내실 운영,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구축 등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39.9%까지 갔던 우리 시가 악몽에서 벗어나 이제는 재정이 튼튼한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재정 건전화의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소통하고 혁신해서 공감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2018년에는 장애인복지사업의 기반이 되는 171개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와 전년 대비 8.8% 증가한 1,850억원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활용하여 13만7천여 명의 지역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이 틈새 없이 두루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교육·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2017년도 8억5천만 원에서 2018년도 12억7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9.4%가 증가된 4억2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지원하는 72개소의 장애인거주시설이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1개소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립주택 1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1인 종사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심벨 설치 사업을 인천형 공감복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등 재정 정상화의 성과를 장애인복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들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정비하여 명실상부한 가족지원전담기구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가족갈등을 덜어주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온 가족지원센터에서는 내년도 인력을 보강하여 센터장 외 3명의 전문가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감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생애주기별 사례관리, 연구조사 사업추진 ▷장애인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자조모임 육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Q. 인천시는 17개 시·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전국 최초로 지난 8월 24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했습니다. 인천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정기준과 운영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운영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기관의 사업계획, 사업기관의 역량, 기관대표의 관심도 등의 종합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사단법인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의 회복 및 사후 관리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촘촘한 업무협조를 통해 장애인 학대문제에 있어 사각지대 없는 인천이 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Q. 현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추가 지원해 활동보조서비스를 강화할 경우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절대 막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어떤지요. 
 
 그동안 인천시는 2006년 11월 전국 최초로 시 자체 1급 활동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급~4급 중복 활동지원서비스와 최중증장애인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 최우선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중앙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하여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을 중단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는 듯했으나,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및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로 장애인이 활동하는 데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 ?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인천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증가폭을 보이며, 2017년 600억의 예산을 들여 4500여명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2018년에도 12%가 늘어난 680억의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Q,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인천시 시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장애개념이 탈시설화, 자립이념의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매년 거주시설 20개소에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2억원 상당 지원해 왔으며,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체험홈 7개소 및 자립주택 5개소를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정착을 돕기 위한 초기정착금을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의 열린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 요소임에 따라 '탈시설-자립지원 민·관 실무협의체'를 지난 6월에 구성하여 현재까지 소통공감 설명회, 네트워크 토론회, 워크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탈시설-자립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민과 관이 힘을 모아 지역사회 내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여성장애인은 약자이자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을 위해 교육기관 3개소(노틀담복지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인천협회)를 운영하여 연간 1500여명의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각 교육기관에서는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및 자조모임은 물론, 글쓰기, 꽃꽂이, 바리스타, 캘리그라피 자격증반, 원예치료, 리본 및 압화공예, 인문학특강, 역사기행 문화탐방 등 48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 11월 21일에 개최된 여성장애인 공예작품 합동전시회에서는 수강생들이 그동안 직접 제작한 캘리그라피, 천연비누, 양말공예, 압화액자 등 공예작품 11종 359점을 전시하고 네일아트, 천연립그로즈 만들기, 압화손거울 제작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여성장애인들이 사회 속 주인공이 되는 특별하고 소중한 체험의 장이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여성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공약사항 이행에서도 밝힌 바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70명, 올해 60여명 등, 내년에도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출산 시 6개월간 활동보조시간을 월 80시간 지원하는 등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및 폭력에 관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가 해 온 노력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차별 및 폭력, 학대 등 각종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최근 3년간 인권침해 및 폭력예방 교육, 자정결의대회 등을 8회에 걸쳐 2,050명을 교육에 참여시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군?구에서 55개소 장애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대책논의를 위한 장애인시설단체와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권침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하여 인천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 및 상담 핫라인등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2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모델인 '도전행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긍정행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타인의 신체적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매뉴얼로 제작 보급하고 교육함으로써 시설종사자들의 업무역량이 발달장애인의 긍정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장애인인권상담과 서비스연계 등 장애인에 대한 원 스톱(One-Stop)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사전교육, 사각지대의 위험에 대한 인식개선, 사후관리 모니터링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장애인 권익침해 예방과 재발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도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권존중의식 저변확대에 나설 것이며, 시와 군?구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인천시 장애인들이 유형별로 다양한 특성과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천시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6년 11월 동구장애인복지관을 건립 개관하여 현재까지 4만2천여 명이 복지관을 이용하였으며,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관 부지에 연면적 767㎡의 송암점자도서관을 건립, 11월 29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점자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점자도서 제작 및 확대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각종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접근권 및 문자 향유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1만7천여 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센터 4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보다 나은 수어통역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것이며, 재가장애인의 낮 시간 보호를 위한 주간보호시설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복지시설의 연차적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고, 나아가 2021년에는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발달장애인 1만1천여 명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난해 1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시행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4억9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직업재활, 문화복지 서비스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지역의 경우 타 지역과의 원활한 교류에 어려움이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학령기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이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내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활동을 통해 섬 거주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과 공공후견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일자리를 위한 인프라를 넓히기 위해 우리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층 장애인을 위한 청년일자리를 3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이 밖에도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복합적인 욕구에 맞춘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등을 추진하여 올해 총 583명에게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업을 위해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공감하는 따뜻한 인천이 되기 위해 복지 인프라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Q,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불편제로’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조성 및 보조기구 지원과 자세유지기구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는 장애인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운영을 통해 건축물 신축 및 증축 시에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시설물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편의시설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항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관내 공원 및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약 1만6천여 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공공시설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의 급속충전기를 민간의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시 경로당과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 외에도 공공시설과 아파트단지 내에 리플릿 배포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인천교통공사와 각 군구 홈페이지, 아파트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1인 1대의 휠체어에 대하여, 연간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인천시보조기구AS센터에서 수리를 지원(배터리 및 액세서리 등 소모품 제외)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앞으로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자세유지기구사업은 척추변형 및 중추신경장애 등 신체변형 중증장애인에게 신체 발달적 특성과 환경상황에 맞게 장애인보조공학장비를 통해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하여 지원하는 전국 유일한 우리 시만의 특색사업으로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무료 제공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장애인자세유지기구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자세유지기구센터(www.pmac.or.kr ☎540-8988)로 신청을 하면, 상담과 평가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자세유지기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지원예산은 5억6천만 원으로, 인력보강 및 특수차량을 동원하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5건의 자세유지기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목욕의자나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음식보호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28개 품목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이며,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보조기기 무료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신청자는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내용 확인 및 필요시 의사의 진단결과, 교부제한 해당여부를 토대로 보조기기 지원여부를 결정 받게 되며 장애등급 정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 여부, 1가구 2인 이상의 장애인거주 및 재가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2017년 예산은 9700만원이고, 현재까지 399건의 장애인보조기기가 교부되어 장애인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시민들이 공감하는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의 장애인분야의 1년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 그리고 이외에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특색사업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인천형 공감복지의 첫 번째 사업인,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5개 분야의 장애인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는 복지일자리사업에 청년 발달장애인 31명을 추가하여 총 583명의 장애인이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인원 474명보다 109명(23%)이 늘어난 수치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875명의 장애인이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보다 31명의 장애인일자리가 증가한 것입니다. 2018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3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2018년 7월(서구 발달장애인교육센터 개관 시)부터는 서구와 연계하여 인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이 기초작업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토대로 현장중심 직업훈련 모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자세유지기구사업은 척추변형 및 중추신경장애 등 신체변형 중증장애인에게 신체 발달적 특성과 환경상황에 맞게 장애인보조공학장비를 통해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 2017년 지원예산은 5억6천만 원으로, 인원충원 및 특수차량을 구입하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5건의 자세유지기구를 보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방문서비스를 장애인시설까지 확대하여 추진,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2017년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 중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가족,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은 자가용이 없거나 교통편 및 열악한 편의시설 등의 제약으로 여행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당일, 1박2일, 2박3일 일정으로 연간 최대 5일간 차량을 지원하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유여행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00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공감여행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등을 여행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부모, 비장애 형제, 자매들은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심리?정서적으로 소진되기 쉽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은 연초에 사업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가족 테마여행 및 문화체험 등으로 14개 기관에 1,200여명이 참여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전통음악, 캘리그라피, 연극, 마라톤, 가요제, 댄스 등 7개 기관에 올해 2,5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생애 처음으로 평생 꿈꿔온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힐링 여행을 다녀오고, 중증장애인 85명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400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투지를 보여주었고, 평창 패럴림픽 D-100 행사기간에 펼쳐지는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대회’에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가 인천을 대표하여 참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1년 이내 휴식지원 이용경험이 없는 분들과 복지시설 이용자, 재가장애인 등 더욱 더 많은 장애인과 돌봄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따뜻한 공감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2016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여 이용자 만족도 98%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우리 시만의 특색사업인 ‘두루美사업’(두루 나누어 아름답게 지원한다)은 2017년부터 2개 사업이 추가된 생필품 지원, 밑반찬 지원, 심리정서 지원, 주거환경 개선, 건강증진사업의 5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 10월말 현재 2만9천여 명의 재가장애인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사업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외부자원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여 더 많은 재가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숨어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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