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궈온 경제성장에 비해 삶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누구든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의료,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를 모두가 누리도록 함으로써 더 행복한 생활을 꿈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포용적 복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이어진 국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 일명 문재인 케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장애인연금 인상,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치매국가책임제 등 불과 몇 개월 만에 너무 많은 대책들을 쏟아냈다. 일부에선 대통령과 장관이 산타크로스냐, 선심성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하루 24시간씩 제공해도 중앙정부는 막지 않겠다.”는 등 지방정부의 복지재량권 확대 방침을 확인해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실무자 차원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기자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라서 비장애인처럼 컴퓨터 자판을 빨리 못 친다. 또한 언어장애로 전화로 자료 요청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년 후배 기자에게 복지부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 국정감사 업무보고 내용을 메일로 보내 줄 것을 부탁한다.
박근혜 정부 때도 복지부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협조를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뜻밖에 “복지부에 등록된 언론사에게만 제공한다.”며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덕분에 10분 정도면 끝낼 일을 국회 영상회의록을 수없이 반복해가며 종이에 적고 자판을 두드리며 몇 시간이나 걸려 기사를 작성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또한 기자는 10년이 넘게 국회를 출입했다. 추석 연휴 전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토론회 취재차 선물박스로 넘쳐나는 의원회관을 들어가기 위해 출입증 발급차 신분증을 제시했다. 과거엔 경비원들이 장애인임을 알고 알아서 신청서를 써 줬지만 그날따라 경비원은 책상 밑에 있는 신청서를 꺼내 주지도 않았고 문밖으로 나가서 신청서를 써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다.
기자는 화가 나서 “국회 경비아저씨가 장애인 편의제공도 모르느냐”며 따졌고 그 경비원은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런가 하면 10월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민제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국정감사 참석 전에 복지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프로필 요청 연락을 받았다. 수감기관인 복지부가 개인정보 확인하려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고 이후 연락이 없었다. 며칠 후 대구시로부터 프로필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요청하는 것은 처음 봤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다운 나라, 진정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공무원, 경비원 등 실무자들이 높은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힘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태도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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