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2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틀 동안 진행된 복지부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피해 상황과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지방정부의 복지재량권 확대 방침을 확인해 정권교체가 이뤄졌음을 실감케 했다.
박근혜정부 3대 복지정책 실정 꼽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복지후퇴와 불통, 갈등으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 3대 복지정책 실정의 예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유사 중복 정비’, ‘맞춤형 보육사업’, ‘기초연금 제도’를 꼽았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유사 중복 정비와 관련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1,496개를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사업으로 발표하고 정비를 추진했다. 당시 복지사업 정비대상 선정에 대한 근거는 고작 4개월짜리 연구용역 결과였다.
복지부의 이러한 일방적 제도정비에 대해 많은 사회복지단체와 지자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철회를 요구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듣지 않았고 결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도입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대화됐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후퇴했다.
일례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여성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출산지원금마저도 정비됐다. 여성장애인 평균 분만비는 153만원이지만, 복지부 지원 출산지원금 100만원으로는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워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지원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런데 이것이 유사·중복사업으로 지목되면서 B지역 3700만원을 포함해 10개 지자체에서 총 9,300만원의 예산이 삭감 또는 감액됐다.
또한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의 경우 유사·중복사업도 아닌데 통폐합 대상으로 포함시켜 C지자체 7억2천만 원을 포함 13개 시·군·구에 18억100만원의 예산이 삭감 또는 감액됐다.
권 의원은 “복지부는 유사·중복사업 정비가 지자체의 자율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지만 당시 지자체 평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보내 지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정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재정절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지자체 자치권을 훼손시키고 지자체 복지를 후퇴시킨 대표적 적폐”임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업무개선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미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 역할 개선지침을 내렸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약한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줌으로써 전국적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지방정부는 자율권을 많이 갖는 대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래서 보다 많은 재량권과 자기들의 책임 하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구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맡긴 상황”이라고 답했다.
“장애인활동보조, 하루 24시간 제공돼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명확한 견해 표명이 없다. 공약대로 하루 24시간 보장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한 것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보장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보장을 시행해야 하고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위해 예산 사용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활동지원인 최저임금 보장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역시 적어도 지방정부가 추가 비용을 지원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절대 막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61%가 비수도권 거주하지만
정신재활시설 51%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신장애인은 비수도권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정신재활시설은 수도권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등록 정신장애인 10만명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전체의 약 38%인 3만8천명(인천광역시 거주 4,570명 포함)인데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약 61%인 6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33개소로 이 중 서울(113곳), 경기(45곳), 인천(12곳) 세 곳에 51%인 170개소가 몰려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49%인 163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등록 정신장애인 거주 현황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며 전남과 경남의 경우 등록 정신장애인 수가 비슷한 충남, 충북, 경북 등 타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수와 정신재활시설이 있는 지자체를 비교해 본 결과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제주시는 지자체별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일치한 반면 전남의 경우 지자체 대비 정신재활시설 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강원, 경남이 그 뒤를 따랐다.
시설의 양적 부족은 정신장애인이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서비스 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서울의 A 시설의 경우 대기자가 많지만 시설규모 상 이용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민간이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지자체 의지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시설의 수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
윤소하 의원은 “향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늘어갈 것”이라며 “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맞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일단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대 계획을 세우고, 보건과 복지가 서로 연계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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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찬·반 논쟁>
“의료보장성 강화” vs “건강보험 재정고갈”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국민부담 늘어나는 사실상 조삼모사 정책”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가정’ 자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보면 수입측면에서 2017년 건강보험료 50조4670억 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하여 2022년 73조499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3조원 더 걷고, 정부지원은 2017년 6조8764억 원에서 2022년 9조9959억 원으로 3조 더 지원한다는 것인데, 여기다 지출측면에서 2017년 1조3932억 원 흑자이던 것을 2022년 적자 1조9264억 원 내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2017년 대비 2022년엔 건강보험료 23조원 더 걷고, 정부지원은 3조 늘리고, 적자를 1조9264억 원 내는 방식으로서 결국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고, 정부지원은 조금 늘리고, 적자는 많이 내 건보재정을 거덜 내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실체”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서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 이후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이 한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의료이용량 증가와 새로운 비급여 출현
건강보험 재정고갈 등 심각한 우려 제기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2005년 이래 총 14조 원의 재정이 투입돼 3차에 거쳐 시행한 의료보장성 강화대책은 당초 목표로 했던 건강보험 적용 80%에 근접하기는커녕 63%~64% 선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케어는 향후 의료이용량 증가와 새로운 비급여 출현, 건강보험 재정고갈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의료보장성 강화대책은 허점투성이 비급여 관리체계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방치 의료전달체계, 과잉 의료이용 문화 등 밑 빠진 독부터 수리해야” 함을 지적하며, 역대 정부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역대 정부에 비해 7%~9%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질병에 관계없이 전 질환을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 4대 중증질환 중심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지난 2월 OECD 국장은 한국의 경우 입원기간은 OECD 평균 8.2일보다 두 배 높은 16.5일로 불필요한 입원, 수술비로 전체 의료비의 20%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우리나라 입원의 70%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예방 가능” 함을 주장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를 보이고, 병원을 가장 많이 찾아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케어를 통한 의료비의 급격한 변화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복지부도 1차 의료는 만성병 중심, 2~3차 병원은 입원 등 불필요한 입원, 고액검사, 치료제 남용 방지를 위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 등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 일명 문재인 케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장애인연금 인상,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불과 몇 개월 만에 너무 많은 대책들을 쏟아냈다. 일부에선 대통령과 장관이 산타크로스냐, 선심성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몇몇 의원님들께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먼저 설정했고 초기 종합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남은 기간 동안 각 분야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렵다.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한 것”이라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금까지의 과정과 예산이 도로나 건설, SOC에 중점을 뒀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등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더 이상 개인과 가정에 맡겨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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