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종합
연금공단-보험공단간 업무 떠넘기로 방치된 장애노인, 전체 수급자의 20.5%에 달해김승희 의원, “고령 장애인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이재상 기자  |  handicapi@korea.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2  09:29: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떠넘기기로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현황자료 분석 결과 담당기관들의 업무 떠넘기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도, 노인장기요양급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장애노인이 전체 수급자의 2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10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돼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1,413명뿐으로, 나머지 20.5%에 달하는 364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만 65세가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5명 중 1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담당기관들은 사유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건보공단 및 연금공단에 해당 미신청자의 사유확인을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연금공단의 업무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고, 연금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장애노인은 320명이었으며 나머지 93명 중 각하 판정 56, 기각 판정 3, 등급외 판정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각하와 기각 판정을 받은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 재신청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노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동안 추가급여가 지급돼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시 추가급여가 없어 기존의 활동보조지원과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상의 허점까지 더해져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고령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남동구장애인 IT경진대회‘e-Dream Festival' 개최
2
‘연수구 사랑언약사업’, 우리 이웃 우리가 도와요!
3
한국장총, 장애인단체 역량강화교육 Up School 직무특강Ⅱ실시
4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5
애니메이션 ‘소나기’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6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미환수액…11억 6천만원
7
공단-링키지랩,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성전사’ 직무 개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45, 605호(구월동,벤처빌딩) | 상호 : 장애인생활신문 | 대표전화 : 032)433-4201 | 팩스 : 032)433-8852
창간일 : 2000년 5월 31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다-01132(2000년 3월 23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병호
Copyright © 2005 - 2017 미디어생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