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위원장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진두지휘하며 문화, 관광, 체육, 사회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업무를 책임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스템 강화와 인천시만의 문화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지는 오랜 세월 인천시 문화복지계에 몸담아온 실무자로서 시민들이 문화,복지 향상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고자 힘쓰는 황흥구 위원장을 만나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현안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다.
“소외계층 제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 들으려 노력”
“그동안 단체 예산지원이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사회복지에 대한 지원방식도 새롭게 변해야”
Q. 지금까지 위원장께서 의정활동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며, 성과는 어떠했는지요?
올해 인천시 예산 8조3167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2조376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8%가 넘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도 1,536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복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로 예산은 늘어나는 데 비해 꼭 수혜를 받아야 할 소외계층이나 남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된 이후 이러한 소외계층이나 사람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건의된 의견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Q.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의회의원, 시 관계자 및 장애인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단체 운영에 따른 고충을 청취하고, 장애인복지증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으며, 의회차원에서 어떤 후속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21일 장애인단체장들을 모시고 그 분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각 단체장들께서는 그동안 재정난으로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사업예산에 대한 지원, 장애인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 장애인 스포츠 시설의 부족 문제, 그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지원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무척 죄송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선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집행부가 정한 예산을 의회 심의 전에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Q. 위원장께서는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어렵고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현장에서 살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이며,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요?
얼마 전에도 엘리베이터 입구가 좁은 관계로 장애인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렵다며 불편해 하는 민원 전화가 있어 현장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등록 장애인은 2017년 2월 기준 13만5925명으로, 인천시 300만 인구의 4.6%에 해당되며,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등 총 162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운영도 중요하지만 전문인력의 충원과 인건비의 현실화,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개선과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8일 발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인권조례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천은 지난해 인권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지만 본회의에서 종교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였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종교단체와의 소통과 이해로 이견이 해소된다면 하루빨리 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해 9월 인천시는 인구 300만 돌파를 맞아 틈새 없는 인천복지 등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을 발표하고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인천형 공감복지 1년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인천시는 올해 총 2,635여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만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공감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 복지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의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 구축사업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입원환자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중장기적 재활치료를 위한 경인의료재활병원 운영과 서해5도지역 주민의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보육정책 분야로는 출산용품 지원 확대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애인(愛仁) 꿈나무 멘토링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참여를 돕고자 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단 운영,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 촉진 인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의 공감복지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고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빈틈없고 안정적인 인천형 복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관·단체 등 협력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출생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단체 및 협력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Q. 인천시는 그동안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재정 정상화 단계에 돌입했다는 인천시의 발표로 내년도 인천시의 장애인복지 향상과 문화예술 지원 등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내년도 인천시 복지관련 예산편성의 방점을 어디에 두실 생각인지요?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가시책으로 지원받고 있는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매년 늘고 있는 반면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긴급지원 대상자, 위기청소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삭감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힘쓸 것이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애인단체 관련 예산편성과는 별도로 뇌병변 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기기(AAC) 등 개인별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단체의 예산지원이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 수요는 시대환경에 따라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방식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뇌병변 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지원기기(AAC-Agu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는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테블릿 PC와 이동접근성 장치 등 의사소통기기를 지원하여 메시지를 글자로 입력하거나, 그림을 선택하면 음성으로 출력되는 보조기기로 금년부터는 스마트앱으로도 출시되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전국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AAC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분들에 비해 지원규모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삼성전자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도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강력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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