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애주기별 장애인복지·교육 지원체계 강화 예산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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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애주기별 장애인복지·교육 지원체계 강화 예산 확대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8.25 09:51
  • 수정 2017-08-2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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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공동으로 ‘인천지역 장애관련 문제 평가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요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장애인복지 현실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정당별 장애인공약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다. 
 
인천시, 생애주기별 장애인복지·교육 지원체계 강화 예산 확대해야
 
“장애인복지 지속성 등 담보할 
장애인복지재단 설립 검토해야” 
 
인천시 장애관련 예산 및 특수교육 현황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광백 사무국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에 투여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별도로 인천시가 자체 추가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데 활동지원사업의 수가 증가로 2012년 258억 원에서 2017년 389억 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시 자체 사업은 같은 기간 동안 19억 원에서 21억 원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 국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50% 증가할 때 시 자체 추가지원은 2%만 증가한 것으로 결국 인천시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전개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의 장애인인구는 4.5% 정도이지만 장애인복지 예산은 2017년 현재 인천시 전체 예산의 2.44%에 불과했다.
 
 김 국장은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현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거주공간과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인력(활동지원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물리적 편의시설(휠체어 이용 가능한 공간),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권익옹호지원) 등이 마련돼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복지의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복지재단의 설립이 검토돼야” 함을 주장했다.
 
 “인천시 전체학생수 감소 추세
 특수교육대상자수는 증가 추세”
 
 인천시 장애인교육의 경우 인천시 전체 학생수는 2014년 39만7197명에서 2015년 39만8555명, 2016년 38만1779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2014년 5,585명, 2015년 5,513명, 2016년 5,673명으로 증가 추세다.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다양한 교육적 욕구의 요구 등으로 특수교육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조사결과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체 유치원의 21.2%에 불과해 초등학교 87.1%, 중학교 79.9%, 고등학교 60.8%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특수교육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장애인복지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그 교육적 효과가 크므로 단순히 특수교사만 아니라 통합교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 및 치료사, 학부모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폐쇄적 학교공간을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와 연계해 다학문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개편이 필요하다.
 
 김 국장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은 학령기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야학 등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성인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은 부재하다.”며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과 관련한 주체가 인천시에 있지만 교육청 또한 전환기 지원과 맞물려 평생교육 지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목록을 만들고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의 지원 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주기별 장애인복지와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인천시청만, 인천시교육청만의 몫은 아니며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동권, 지자체장 의지에 달려” 
 
인천시 장애인이동권 현황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인천시 저상버스 도입 대수는 2016년 기준으로도 348대 15%로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의 목표였던 930대의 37%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임을 밝혔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률 13.7%는 전국 평균인 20.7%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또한 1차 이동편의 증진계획 종료 시점인 2011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8.7%의 저상버스가 증가한 데 비해 인천시는 같은 기간 5.7%가 증가하는 데 그쳐 도입률뿐 아니라 증가율에서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특장차 140대, 바우처택시 120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도입률로만 보면 법정기준 100%를 충족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대수는 가장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오전 8시~10시에 56대 정도만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용 대기시간 개선은 미미한 상태다.
 
 특장차만을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인천시의 1인1차제 실시로 실운영대수가 오히려 감소하면서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등 실질적 이동권보장에는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장 국장은 “지난 2차 이동편의 증진계획 결과 7대 특별·광역시 중 인천, 울산 두개 광역시를 제외하고 5개 특별·광역시는 10% 이상의 도입률 증가를 보였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5년간 저상버스를 2배 이상 증차시켰다.”면서 “인천시는 저조한 저상버스 도입률, 장애인콜택시 문제와 관련 재정의 열악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장애인이동권 부분이야 말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임을 주장했다.
 
“인천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필요”
 
인천시 발달장애인 현황
 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웅 교수(전 인천시부모회 사무국장)는 “지난 20여 년 간 장애인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통합교육과 치료바우처, 직업훈련의 기회 등이 확대돼 왔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요원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말 기준 인천광역시 인구 294만6270명 중 전체인구의 4.6%인 13만6618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지적장애인 9,601명, 자폐성장애인 1,283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은 1만884명(남성 6,925명, 여성 3,959명)으로 이미 1만 명을 넘어섰다.
 
 장애등급별로는 1급이 3,133명, 2급 3,617명, 3급 4,134명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2,210명, 남동구 1,811명, 서구 1,651명, 남구 1,47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부모상담지원 및 공공후견지원사업, 장애아동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수중재활치료사업),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로 동구에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신축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8월 24일 개소 예정이다. 
 
 작년 12월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서구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신축을 준비 중이다.
 
 김 교수는 “인천시 거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인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건강권 지원 제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개인별 전환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선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와 협력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발달장애인 복지주체와 지역사회 모든 시민단체들의 연대와 지지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당사자 욕구 기반한 복지-건강 통합된
인천형 민?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돼야”
 
인천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정용충 관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구축과 개편일 것”임을 주장했다.
 
 인천시의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복지 행정의 틀을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전담 창구를 확대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시청이나 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주민센터에서 모든 서비스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도 행정서비스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천형 민?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시스템은 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복지와 건강이 통합돼야 하며 민·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정 관장은 “이를 통해 지역자원과 장애인 욕구 등의 흐름 파악이 가능하며 장애인복지 문제를 진단할 수도 있을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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