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해야
8월 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의 공동제안단체는 현재 개헌논의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권리보장에 대한 헌법 검토와 개정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를 제안 하고 첫 모임을 가진다고 전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은 2018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지난 1월부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6월까지 14차례에 거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제안단체는 “개헌논의는 무엇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연인원 1천만 명의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논의여야하며, 국민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논의여야 한다.”, “정치권의 논의로만 이뤄지는 개헌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논의와 참여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며 제안 취지를 밝히고 목소리를 높였다.
1차 전체모임은 8월 23일 오후 2시 노들장애인야학(종로구 25 유리빌딩 2층)에서 열린다. 내용은 네트워크 제안 취지 설명 (발제자 박경석),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발제자 한상희), 장애인 권리보장에 입각한 개헌 논의 내용 검토, 자유 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단체와 개인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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