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를 2018년 2조1000억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결정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기초연금 고시 금액과 자동 연계토록 규정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소득하위 70%의 장애 1급부터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또한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자동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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