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정치, 경제,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등 5개 분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장애인과 관련해선 국정목표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과제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통해 구체화됐으며 세부과제로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이 추진된다.
세부과제로는 2018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이 포함됐다.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해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되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삶도 없었고 가장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도 없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선언은 있었지만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전체 급여의 단계별 완전 폐지로 가기 위한 계획은 빠져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거주(수용)시설 폐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없었다.”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이라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를 폐지하기 위한 복지부장관과의 조속한 면담을 요구했다.
기자는 ‘더불어 잘살기, 내 삶을 책임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력 있는 복지국가 건설’ 등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지켜보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단어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란 한 단어밖에 듣지 못했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등 장애인 관련 세부과제는 청와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집권하게 되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할 만큼 장애인 관련 인권과 복지향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그러하리라 믿고 싶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밖으로 표현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