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7만명에 달하는 주거약자를 위한 ‘인천시 주거복지기본계획' 발표와 공청회를 지난 6월 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인천주거복지기본계획은 주거복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다양한 수요 부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자활프로그램 연계해야
노인 장애인 및 건강상태 등 계층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실질 주거취약계층 37만명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
인천시 주거복지기본계획안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 거주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사업 용역계약을 시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사업의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 실행 전 인천시민,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
기윤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인천광역시 주거복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조례상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사람, 긴급지원 대상자 등의 주거약자는 행복e음 수혜자 중 중복수혜자 17만여 명을 제외한 실질 주거취약계층은 37만여명으로 부평구, 남동구, 서구 순으로 분포돼 있으며, 일반노인이 20여만명, 장애인이 8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절반가량인 45%가 1인 가구였으며, 이어 2인 가구(39%), 3인 가구(9%)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점유 형태로는 자가소유가 5만69명으로 일반노인(51%), 주거급여(15%), 기초수급자(11%) 순이었고 임차는 총 23만8019명으로 주거급여(28%), 기초수급자(24%), 일반노인(17%) 순이었다.
임차유형으로는 공공임대(43.6%), 민간월세(23.9%), 민간전세(11.1%)로 나타났다. 임차거주자의 57% 절반 이상이 임차료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인천시는 월세 부담이 타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공동임대주택-노후소득 지원 선호
건강 안좋을수록 요양보호서비스 원해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가 거주자는 주택개량 현물지원을 가장 선호했으며, 임차가구의 경우 장기공공임대를 선호했다.
주거취약계층별 특성으로 노인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가는 주택개량현물, 임차가구는 장기공공임대와 월세보조금을 선호했다. 자가와 임차가구 모두 주거정보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필요서비스는 노후소득 지원을 선호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요양보호서비스를 선호했다. 주택 내부에 필요한 시설로는 세부시설별 선호도는 다양하게 분포했다.
장애인의 경우 주택내부 시설 요구 및 건강상태에 따른 서비스로 자가는 주택개량 현물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주택개량자금대출 순으로 임차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월세보조금, 전세자금대출 순으로 선호했다. 무장애시설 관련해 주거시설 개선 및 설치 희망장소는 현관, 욕실, 바닥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공공주택에 대한 선호는 전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1인 임차가구의 선호도가 높았다. 기윤환 연구위원은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 자활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3인 이상 가구 저소득 임차가구는 월세 보조금을 선호했다. 또한, 주택개량현물, 주거지원 서비스를 선호했으며, 자가소유자는 주택개량현물을 선호하며, 자가 거주 노인은 주택개량현물, 주거지원서비스를 선호했다.
일반 임차, 공공임대거주자는 주거지원서비스를 선호했다. 저소득 자가계층에게 집수리 지원을 보완하고 확대하며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확충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필요서비스는 노후소득 지원을 선호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요양보호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윤환 연구위원은 “종합하면 전계층 장기공동임대주택 선호, 집이 있는 경우 주거지역 서비스, 소득편차에 대해 150만원 미만 월세보증금 대상자는 전세대금대출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공감주택
인천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주거복지 정책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주거점유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층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공급 △인천형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한 포용적 주거서비스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세부 추진정책으로 인천형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인 ‘공감주택’을 일반세대통합, 노인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계층별 수요특성에 부합한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가구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취약계층과 커뮤니티형 공감주택, 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공감주택 등으로 차별화했다.
또한, 주택개보수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여 최저주거환경을 마련하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사업과 현물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계층별 특성에 부합한 주거수준을 제공토록 유도했다.
아울러 국가금융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인천시 차원에서 임대료와 월세 등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긴급주택순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여 긴급 재해지역 주민, 노숙자, 방치된 장애인 등과 시설퇴소자, 재개발 순환주택 등 긴급하게 주택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담고 있다.
주거복지정책 시행 및 현장을 담당할 기구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거복지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주택개보수 서비스연계, 세부사업계획 마련, 전문가 양성, 사각지대 발굴 등의 업무를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가를 양성, 현장에 투입하고 주택개보수사업 시행 시 민간기업,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마을기업창업 등을 통해 주거부문과 함께 근본적인 생활 향상까지 도모할 예정이다.
장애상태 단독거주 가능여부별
주거지원 및 서비스지원 계획
장애인의 경우 전체 6,800가구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1,098가구보다 많은 수치이며, 절반가량인 3,701가구가 소득 50만원 미만이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821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상태에 따라 경증장애와 중증장애로 나눠 단독거주가 가능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로 나눴다.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증장애인의 경우 일반주택 및 세대통합형 수요로 이동돼 임대주택 공급시 전체 주택 10% 이하 배분으로 계층간 혼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내부에 장애유형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가 유도된다.
단독거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그룹홈과 연계돼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합지원체제 연계 복지인프라 제공해야”
이날 공청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이한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은 “공감주택은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거복지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라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잘 제시했다.”고 말하며 운을 뗐다.
이어 “사회복지의 통합적 지원체제와 연계하는 복지 인프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성인기 장애인의 자립인데, 민간단체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는 허술한 기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아 이들이 마을단위 혹은 아파트 단위로 시설과 다르게 보호받는 복지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 보유율, 임대주택은 몇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을지, 민간주택은 몇 퍼센트로 배분하는 게 나을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연계 가능한가, 추가적 용역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매년 4만호씩 5년 동안 20만호 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기준에 맞추려면 추가적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지원센터-상담창구 접근 쉬워야
이성수 시민과대안연구소 센터장은 “장애등급이나 주거복지 위탁에 대한 고민이 중간보고 이후 구체화된 것 같다.”고 전하며, “현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소재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주거복지지원센터와 같이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센터나 상담창구가 지역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사회주택법이 발효되면서 민간, 지자체, LH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원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집수리나 주택건설업들, 청년들이 제공하는 주택 리모델링 등이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이 각자 진행될 것이 아니라 협치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보강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시 노인, 장애인, 청년 등을 대변하는 기구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협회장이나 센터장으로 구성될 것이 아니라 현장성이 높은 위원회 구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쪽방상담소 소장은 “현 정부가 집 없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 집 없는 분들이 주거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시 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지역 원도심에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신시가지 중심의 정책이 원도심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고 열악한 지역 서민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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