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 도모할 것”
“장애인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복지도시 인천을 만드는 것”
Q. <장애인생활신문> 창간 17주년과 동시에 지령 400호 발행에 즈음해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강호 인천시의회 부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바랍니다.
<장애인생활신문>의 400호 발행과 창간 17주년을 동시에 맞게 된 것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생활신문>이 창간 후 17주년을 맞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장애인생활신문>의 임직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편견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이를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장애인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자립?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는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신문>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여론의 대변자로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알차고 친근한 언론으로, 때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쓴 소리도 아끼지 않는 날카로운 언론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생활신문>의 400호 발행과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장애인생활신문>의 앞날에 발전과 번영이 무궁하길 바랍니다.
Q. 부의장께선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제정안을 얼마 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은 많이 미약한 실정으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 소외를 갖고 생활하는데 문화향유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인천시에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규정은 없어 장애인만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Q. 이밖에도 평소 부의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요.
오늘날 장애인을 위한 제도, 시설 등의 하드웨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정비됐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 장애를 이유로 문화예술이나 교육, 경제활동 등 다방면에서 여전히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으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국가와 그 도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복지도시 인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Q. 인천시의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에는 시급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중 해경부활 및 인천환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건설, 부평미군기지 반환 등 인천만의 힘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현안들이 쌓여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중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4년 11월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면서 그동안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경본부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앞바다인 서해 5도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하는 갈등 지역으로 우리나라 안보와 평화를 위한 핵심지역입니다. 특히 서해 5도에 수시로 출몰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의 부활 및 인천환원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인천시의원으로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광장의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등으로 무너진 나라의 근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멈춰선 국정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대통령의 말대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범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일자리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제로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연달아 지시하는 등 과감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국민들의 거는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은 서울, 부산에 이어 국내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은 넘쳐나고 있어 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역대 정권은 선거 때만 되면 인천지역 표심을 잡겠다며 공을 들여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만큼은 선거 때 제시된 인천시민과의 약속이 꼭 지켜져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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