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의 선택은 유권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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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의 선택은 유권자 몫이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04.24 10:25
  • 수정 2017-04-2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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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인 5·9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뜨겁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치러지게 된 이번 대선에서는 유례없이 많은 15명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지난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유세전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선거철이면 으레 그렇듯 각 후보 캠프에서는 각종 장밋빛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며 표심 잡기에 혈안이다. 허나,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이미지와 말만 번지르르한 포퓰리즘 공약에 현혹된 결과, ‘이게 나라냐’며 한탄해야 했던,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자초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 내 삶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어떤 후보가 어떤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면 어떤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인지 유권자들의 냉철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각 후보의 장애인정책 공약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7 대선장애인연대가 지난 13일 5개 정당 후보자들에게 범장애계 요구공약안을 전달한 자리에서 5개 정당대표들이 대체적으로 “반영”을 약속했다. 15개 요구공약안에서 장애계는 특히, △OECD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GDP 2%) 확보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중증장애인 대상 우선 고용정책 수립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안전한 삶 보장’을 촉구했다. 현재 GDP 대비 0.61% 수준인 장애인예산을 OECD국가 평균 GDP 2% 수준으로 끌어올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발표된 주요 후보들의 장애인공약을 보면, 두 후보만이 ‘매년 점진적 확대’ 또는 ‘OECD 평균 2.19%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을 뿐이다.

다만, 장애계의 숙원 현안 중의 하나인 ‘부양의무제 폐지’가 주요 유력 후보자들이 공약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나아가, 장애계는 △장애인인권 및 권리보장 대책 수립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젠더 관점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인권 향상 및 권익증진’을 요구했다. 특히, △개인별 욕구 및 권리기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요구에 대해, 유력 주자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장애인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경 장애등급제는 차기정부에선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은 장애계의 숙원 현안인 만큼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구체적 방법과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흡하다.

주요 후보들이 내건 △장애인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장애인건강주치의 또는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국단위 격상·독립 등의 공약 또한 장애계로선 절실한 과제들이다. 주요 후보들의 장애인정책 공약만 놓고 보면 적어도 차기 정부의 장애인복지 문제는 현 정부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후보가 내건 공약들이 진정성이 있느냐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과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이 파기됐던 사실에서 보았듯이 표만 의식한 공약은 결국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과 장애인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는 장애인유권자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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