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장애인복지기금 조성···장애인 복지 지원망 구축
-국가가 장애와 관련된 모든 복지비용 책임지는 국가장애보험제도 도입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20대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장애인표 공략에 나섰다.
지난 15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선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국가 시스템 만들기’ 영역 등 5개 영역 15개 공약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의 대선 장애인 요구공약이 발표됐다.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국가 시스템 만들기’ 영역에선 △장애인 인권옹호 및 권리보장 시스템 확충△사람대접 받는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미래지향적 예산제도 마련 및 국가장애보험 제도 도입이 요구공약으로 제시됐다.
장애인 인권옹호 및 권리보장시스템 확충 요구공약에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의 계획, 모니터링, 평가에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등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을 통한 ‘장애인 인권이 완성되는 나라 만들기’가 핵심이다.
사람대접 받는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요구에선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람이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라 만들기’, 개인 맞춤 서비스 도입을 통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나라 만들기’, 국가 장애정책조정기구의 상설화, 시·군·구의 역할을 통한 장애인복지의 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미래지향적 예산제도 마련 및 국가장애보험 제도 도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규정 삭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체계 설립을 통한 ‘장애인 복지 지원망 구축’, 국가가 장애와 관련된 모든 복지비용을 책임지는 ‘국가장애보험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만들기’ 영역에선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천△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개선 및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가 요구공약화 됐다.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천 요구에선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방안 확대, 여성장애인 고용 확대 등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개선 및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요구에선 소득증진을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책임지는 나라 만들기’, 소득활동역량 사정체계 도입, 고용서비스로의 연계 가능한 장애인연금 개편, 근로능력 평가에 의한 ‘임금보조제도의 도입’, 장애인 근로 추가비용 지원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해선 시설에 격리된 장애 어린이가 없는 나라 만들기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 가족도 행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된 나라 만들기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향유하는 나라 만들기’ 영역에선 △장애인 교육의 확대 및 장애 관련 연구의 지원△장애인의 문화예술과 여행 활동 지원△장애와 함께 건강하게 잘 살기가 요구공약화 됐다.
장애인 교육의 확대 및 장애 관련 연구의 지원과 관련해선 교육기관 내 접근성 및 장애 학생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 실시, 장애아동 통합교육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장애 대학(원)생 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새로운 다학제적 학문분야인 장애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장애인의 문화예술과 여행 활동지원과 관련해선 장애인도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는 나라 만들기와 같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중증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은 자립생활의 완성이므로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장애와 함께 건강하게 잘 살기 요구공약은 장애인 의료 및 재활 지원 확대, 장애인 질병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제안됐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사는 공간복지 국가 만들기’ 영역에선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의 정착 △주거복지 정책△장애인의 정보 및 교통 접근성 강화를 요구공약화 했다.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의 정착과 관련해선 장애인 탈시설 및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 추진을 통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사는 나라 만들기와 지속적 자립생활-주거정책 추진이 제안됐다.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는 나라 만들기’ 영역에선 △발달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지원체계 강화△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중진을 위한 법제의 개혁△여성 및 저출현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요구공약화 했다.
여성 및 저출현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가사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루게릭, 근이양증, 화상, 저신장 등 저출현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우창윤 위원장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요구공약안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계,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주축으로 마련됐으며 요구공약안은 당 정책위원회를 거쳐 대선 최종 장애인공약으로 확정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