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지금부터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는 등 헌법수호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파면됐고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5월 초 대통령선거가 열리게 됐다. 앞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7 자립생활(IL)콘퍼런스를 열고 대선주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초청해 장애인공약 발표시간을 가졌다. 안타깝게도 참석 예정이었던 지지율 부동의 1위인 문재인 전 대표는 불참했다. 이날 3명의 대선주자들이 밝힌 장애인공약의 공통점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권이 강화된 사회, 시설 위주의 장애인정책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보장 등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 보장이었다. 차이점은 부양의무제 폐지였다. 안희정 지사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려면 8조원~10조원의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고 이재명 시장과 심상정 대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했다.  심상정 대표는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19.8%로 장애남성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친다. 장애여성은 빈곤과 장애, 여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장애인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선거는 아이디어가 아닌 실천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대통령이 된 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과거 행적을 보면 누가 공약을 지킬 수가 있는지가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년이 조금 안 되는 재임기간 동안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을 통해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협의·조정 의무화를 입법화하고 지자체 복지자치권을 빼앗았다. 그로 인해 사지마비 등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의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축소시키는 등 장애인복지를 후퇴시켰다. 또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땅을 치며 후회해선 안 되기에 앞으로 두 달은 중요하다. 우리 장애인들은 대통령 당선만을 목적으로 한 립서비스용 장애인공약을 가려낼 수 있는 선구안을 길러야 하며 대선기간 동안 장애인의 복지발전과 위상강화를 위해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19대 대통령 취임 1년 반이 지난 2018년 말 10대 뉴스를 정리하며 정권은 바뀌어도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는 기자의 믿음이 깨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