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2017년이 시작된 지도 보름이 지나갔다. 본지는 신년특집으로 제갈원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한 새해 시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편견 없는 세상이 장애인복지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장애인이동권 확보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불합리한 조례 조항 적극 발굴?보완…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 만들어 갈 것…올해부터 의회 내에 예산정책분석팀을 신설…시민의 세금이 적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Q. 2017년 새해를 맞아 <장애인생활신문> 독자 여러분께 신년 인사말씀 바랍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먼저 알리며 세상의 영혼을 깨우는 닭처럼 지난해의 어둡고 힘든 일은 다 잊으시고 금년에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장애인생활신문>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여러분의 조그마한 목소리도 소중히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의장께선 올해 신년사를 통해 300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복지 우선 의회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갈 것과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밝혔습니다. 구체적 설명 바랍니다.
천은 지난해 인구 100만명 시대를 연지 37년 만에 300만명 시대를 맞이하였고 전국 최대면적의 대도시라는 외형적 위상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내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그동안 재정악화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지만 이제는 재정안정화의 청신호가 보이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급식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예산 편성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사회약자분들께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Q. 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복지예산 축소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의 긴축재정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 또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의장의 입장은 어떠며 이런 지적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하였을 때 13조 원대였던 부채가 지난 2년간 우리 시민과 공직자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11조 원대로 2조 원이 감축되는 등 재정건전화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한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강요할 수는 없어서 금년 예산에는 복지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의회 내에 예산정책분석팀을 신설하여 인천시 예산을 의회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적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면 2018년부터는 재정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되며,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의장께서는 의정활동의 철학으로 ‘사회 약자 권익보호’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흔히 사회 약자 가운데 장애인만큼 기본적 생존권부터 행복권까지 다층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인천의 장애시민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분들이 직면한 현안으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의 보장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의 협의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등의 불합리한 조항을 적극 발굴?보완하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 이번 제7대 인천시의회의 경우 장애인비례대표 원내진출이 좌절됐으며 20대 국회 또한 원내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의장께선 장애인 정치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불어,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위해 준비 중인 장애인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치란 ‘합창(合唱)’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창은 비록 탁하고 거친 목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로 합쳐져 조화를 이루면 새로운 화음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프리마돈나의 독창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연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다른 계층과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과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은 동일한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분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두 분의 의원께서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하셨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등원하셔서 장애인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으면 합니다. 꿈은 꾸고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Q. 의장께서는 임기 중 인천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이것만은 꼭 의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미력한 힘이나마 장애인 문제가 장애인만의 문제라는 편견을 없애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관련 단체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천적인 장애가 많았지만 근래에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환경공해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특정계층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각종 간담회와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편견의 벽을 허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편견이 없는 세상이 장애인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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