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계 10대 뉴스

 2016년 장애계 역시 국내외적으로 최대 이슈가 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단연 톱뉴스로 꼽았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는 심각한 상황에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2016년 세밑의 자화상이다. 이 때문에 그밖에 굵직한 뉴스들이 상대적으로 묻혔지만 장애계로선 밝은 뉴스보다 어두운 소식이 주를 이루는 해였다.  보건복지부는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중 경증 단순화한 종합판정체계를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 정국에서 장애등급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정당별 비례대표 장애인후보 전멸이라는 믿기 어려운 소식에 장애계는 충격과 분노에 빠졌었다. 이에 본지는 편집국 자체적으로 장애계에 국한한 10대 뉴스를 선정, 연말특집으로 다뤘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재 심리  지난 9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 인사과정에 개입, 재단을 사유화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등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재단설립 기부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0월 들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특혜 의혹, 이화여대 입학·수학 과정 특혜 의혹, 최순실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차은택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전횡 의혹 등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실세 의혹의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0월 24일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한 청와대 비밀자료가 최순실에게 유출됐다는 보도가 뒤따르면서 범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박 대통령이 이튿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일부 의혹을 인정했으나, 검찰의 수사 착수와 최순실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파장은 더욱 커졌다. 대학생과 교수들 및 각계 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됐다. 10월 29일 2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직후인 12월 3일에는 232만명이 전국에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검찰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박 대통령은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으나, 국회는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 사유로는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을 포함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출연 강요와 이 과정에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시됐다. 탄핵이 가결되자 장애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모든 장애인들과 민중들의 승리”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서에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말을 반납하고 광장에 모인 모든 장애인들과 민중들의 승리”라며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폭발하여 성취한 민중혁명”이라고 평했다. 잇따른 부모의 장애자녀 살해사건 “박근혜 복지의 총체적 문란 결과”  올 한 해 동안에도 부모가 장애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이 잇따라 장애계에 큰 충격을 줬다. 장애계는 “박근혜 복지의 총체적 문란의 결과”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여주에서 50대 어머니가 지적장애1급이자 뇌병변장애인 28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실패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죽임을 당한 28세의 장애인은 성남의 특수학교 졸업 이후 활동보조서비스와 같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어머니가 돌봐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또한 없어 모든 생계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어머니가 책임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전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17살 지적장애 아들을 목 졸라 죽이고 투신했다. 지난 4월에도 부산에서 경찰관이던 40대 아버지가 다운증후군 아들(20)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목을 매는 등 장애인가정에 비극이 잇따랐다.  장애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 및 그 배우자’라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생계 책임이 그 부모에게 떠넘겨져 비극적인 살인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대구시립 희망원의 비극 알려져 “충격”2년6개월간 시설생활인 129명이 사망  지난 10월 초엔 최근 2년 6개월 동안 시설 생활인 129명이 사망한 대구시립희망원의 비극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희망원의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은 지난 1월 대구시 주요 기관에 보내진 익명의 투서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죽었다는 시설이 ‘사설’도 아닌 대구시가 설립한 ‘시립’이자 가장 낮은 이들의 편에 서서 어려운 이웃을 돌본다는 종교 기관이 수탁 운영해왔다는 사실이다.  10월 8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가려진 죽음-대구 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 편에 따르면 대구 희망원은 사람을 독방에 가둬두는 공간이 있고, 직원들이 의료시설과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 또한 직원들이 생활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병 관리, 치료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망자가 속출한 점, 인권유린, 폭행사건 등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했다. 대구시 간부직원들이 희망원에 압력을 넣어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시킨 사실도 들통이 났다. 그동안 대구시는 물론 언론도 정치권도 침묵해오다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대구시립희망원은 지난 1958년 노숙인 시설로 설립됐다.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우수시설로 선정된 사회복지시설로 연간 90억 원의 예산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운영하며 155명의 직원들과 1200여명의 노숙인과 장애인 등이 생활하고 있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사회복지시설이다. 충북 청주 지적장애인 축사노예사건 적발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시키고 학대 혐의  지난 7월엔 충북 청주에서 60대 부부가 40대 후반의 지적장애2급인 남성을 축사(畜舍)에서 19년간 노예처럼 부려먹은 장애인노예 사건이 터져 충격을 줬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2급인 고모(47세, 일명 만득이) 씨가 7월 초 오창 축사로부터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경비업체 신고로 경찰에 의해 농장주 김씨(68세)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고 씨의 말과 행동이 어눌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마을 주민 탐문수사를 통해 고 씨의 무임금 노역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고 씨는 거미줄이 쳐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축사 옆 숙소에서 살며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만㎡에 달하는 축사에서 젖소와 한우 40여 마리에 사료를 주는 것부터 축사 청소까지 외발 손수레와 쇠스랑을 쥐고 사느라 양손의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였다. 청주지검은 강제노역시키고 학대한 혐의(노동력착취유인 등)로 오모(62) 씨를 구속기소 하고, 남편 김모(6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권사각지대 고위험군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및 장애인인권침해 관련 집중신고기간(2016.9.20∼10.21)을 운영했으나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신안 염전노예사건에 이어 울산 장애인노예 사건 등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조현병’ 부각된 강남역 살인사건정신장애인을 예비범죄자로 낙인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냐, ‘묻지마 살인’이냐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생소한 ‘조현병’과 ‘행정입원’ 용어가 새롭게 조명됐다. 가해자가 조현병(調絃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부터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2011년 정부가 바꾼 병명이다. 여성들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주장했고, 경찰과 검찰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규정했다. 급기야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정부는 경찰이 정실질환자의 ‘응급입원’ 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내놨다. 경찰관의 현장 판단만으로 특정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신장애계와 사회단체가 우려와 함께 강력 반발했다.  이후 법무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예방을 이유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1일 공포했다.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 중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최장 3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신장애인을 예비범죄자로 낙인찍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시행됐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무리한 개통 논란장애인 미고려…뒤늦게 수평안전바 설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당초 1999년 일부 착공하여 2006년까지 해당 구간을 준공·개통할 예정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 문제로 사업 시행이 유보되다 진통을 겪은 끝에 기존의 중량 전철에서 경전철로 시스템을 변경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 2009년 6월 26일 착공 7년 2개월만인 지난 7월 30일 개통됐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검단오류역과 남동구의 운연역을 잇는 노선 길이는 29.1km이며, 이 중 지상 구간은 6.3km이다. 전동차 운행 방식은 무인 운전 시스템이고 2량 1편성으로 운행된다. 그러나 개통일 하루에만 총 6번 운행 장애가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급정거, 급출발은 물론, 차량의 덜컹거림까지 심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수평 안전바 대신 비장애인들이 앉을 수 있도록 접이식 의자를 설치해 장애계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는 반발을 샀다. 장애인승객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8월 11일 주안역에서 인천가좌역까지 3개역을 인천지역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20여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점검단과 함께 이동하며 장애인편의시설 및 장애인 이동 동선에 따른 불편사항과 이용시설의 정상 사용 가능여부를 점검 후 접이식 의자를 모두 제거하고 수평 안전바를 설치헸다. 장애계 비례대표 없는 제20대 국회 출범더불어민주당 123석…16년만에 여소야대   4·13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을 차지해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됐다. 19대보다 선거구가 1석이 늘어난 인천은 더불어민주당 7석, 새누리당 4석, 무소속 2석을 차지했다. 장애인으로 새누리당 심재철, 김재경, 이종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6대 국회(2000∼2004년) 이후 12년 만에 장애인들을 대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명도 내지 못하는 차별 선거가 됐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명단에 장애인후보 이름을 올렸지만, 모두 당선권 밖에 배정한 결과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이 사회 최약자층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이 드러내놓고 장애계를 홀대한 것은 비민주적인 공천제도 탓이 크겠지만 장애계가 선거 공약화 요구에서조차 세 갈래 각각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로 지적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8개 단체로 ‘2016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33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2016총선장애인연대’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6총선장애인연대’를 각각 출범시켜 서로 다른 장애인정책 공약으로 각 정당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란 것.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장애인후보 공천할당제가 도입된 지 20년 동안 9명의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이들이 발의한 법률은 모두 205개로, 그들의 의정활동을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다. 다음 선거를 대비 장애계의 영향력을 극대화해 나갈 대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한국교통대 유아특수학과 폐과 논란 교육부 ‘폐과유보’ 통보…신입생 모집    지난 2012년 3월 신설된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이하 유특과)는 지난해 9월 대학본부로부터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폐과 위기에 몰려 논란이 일었다. 이후 유특과 학생들은 비대위를 결성하고 지역장애인단체와 연계해 광화문, 국회 등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국립대학으로서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 학과 구성원들과 장애인부모단체들의 큰 반발로 폐과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전공교수를 부당 해임했다. 또한 최근에 부당 해임한 교수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학과를 존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23일 유특과 정원을 ‘0명’으로 하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국 8개 대학 유아특수 관련 학과 가운데 유일한 국립대 유특과의 폐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지난 8월 26일 국립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여부를 교원양성기관 평가 이후로 ‘유보함’을 통보했다. 이로써 유특과는 2018학년도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8월4일 한국수화언어법 본격 시행국어와 동등한 농인 고유언어 자격  지난해 말인 2015년 12월 3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이 통과되었다. 농아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던 순간이었다. 이후 한국수화언어법(이하 한국수어법)이 올해 8월 4일 시행됐다. 한국수어법은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취소△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등을 담았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6연패 신화 창조39개 직종서 금 14-은 9-동 2개 획득  지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보르도 엑스포파크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해 6연패 신화를 창조했다. 전통적인 경쟁국인 대만, 중국 등 49개국이 참가한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총 39명의 선수가 직업기능직종 31개, 직업기능기초직종 4개, 레저 및 생활기술직종 4개의 총 39개 직종에 참가해 금메달 14, 은메달 9, 동메달 2개를 획득, 대회 6연패와 7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장애인기능올림픽 6연패 주역들은 교통사고를 딛고 웹마스터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고 한국 MVP상까지 받은 추창호 선수, 그리고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손재주로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금메달을 받은 김미진 선수 등으로 언론의 포커스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9일 선수단, 훈련지도위원 등 12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특히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일터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 확대, 장애인 고용을 위한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는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에 시작돼 회원국 간 기능교류를 통해 장애인 기능수준 향상 및 기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