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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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계 주요일지
  • 편집부
  • 승인 2016.12.19 10:01
  • 수정 2016-1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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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01일 2016년 기초·장애인연금 대상 소득 100만원 이하 조정 행정예고
1월 20일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1월 2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2월 01일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첫 개소 
2월 16~19일 제1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2월 17일 인천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길병원 치과센터에 개소, 광주지법 목포지원 염전노예 피해자 원고 일부승소 판결 
3월 04일 인천시농아인협회 ‘인천시수화통역센터 설치 확대’ 1인 시위 
3월 08일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수급권자 의료접근성-권익구제 강화) 
3월 09일 제2회 2018 평창패럴림픽 데이 
3월 16일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로 개편(맞춤형 복지팀 운영) 
3월 2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공천서 장애계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배제
3월 23~26일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한국 6연패
3월 24일 복지부 ‘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3월 30일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4월 8~10일 제4회 인천시교육감배 장애학생종합체육대회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장애인 4명 당선, 16년만의 여소야대)
4월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 
4월 28일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개원
5월 05일 제15회 비루고개축제
5월 17일 강남역 살인사건 발생(경찰 “범인은 조현병 환자”)
5월 19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강제입원 요건 강화) 제19대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01일 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묻지마범죄 종합대책 발표
6월 2~4일 한국농아인협회 창립 70주년 기념대회
6월 08일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 정신장애인 상속재산 가로챈 피고 부당이득반환 판결   
6월 10~11일 제5회 인천시장배전국장애인탁구대회 
6월 13일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더민주 양승조 의원 취임
6월 14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 뉴질랜드 출신 로버트 마틴 지적장애인 위원 최초 선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8개 단체, 김포시청 등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무단공유 헌법소원 
6월 14~16일 제16회 인천시장배전국론볼대회 
6월 15일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6월 27~30일 세계사회복지대회 한국서 88년만에 처음 개최 
6월 30일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대책 발표(공동공간 CCTV 설치,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인권침해 발생시설 이력관리), 인천시의회, 인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정  
7월 01일 제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제갈원영 의원 선출 등 원구성
7월 07일 전국산재노조, 한국노총 공식 가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
7월 10일 광주지법 행정1부, 언어장애 이유 교원임용 불합격 취소 판결 
7월 14일 청주 축사노예사건 발생(지적장애인 18년간 축사서 무임금 노동)
7월 16일 한라배전국장애인바둑대회(인천시 단체전 우승)
7월 21일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7월 22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일자리-복지-서민금융 한 곳서 해결)
7월 26일 일본 가나가와현 장애인시설 피습사건(40여명 사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정조사표-활동지원법 개정 촉구 규탄대회
7월 28일 인권위, ‘청주 축사노예사건 계기 정신적 장애인 실태조사’ 촉구 성명
7월 30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수평안전바 미설치 등 장애인편의시설 미흡) 
8월 04일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8월 11일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지하철 2호선 점검(접이식의자 제거, 수평안전바 설치 지시) 
8월 16일 정부,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의결(2018년부터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도입)
8월 21일 서울고법, 틱장애인 등록거부 취소소송 원고승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요구 광화문 농성 4주년
8월 26일 제6회 한·일 지적장애인 축구교류전
8월 30일 인천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
8월 31일 더민주 권칠승 의원,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특수학교·특수학급 CCTV설치 의무화)
9월 01일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서비스 
9월 7~18일 2016 리우패럴림픽(한국 금7-은11-동17, 종합 20위)
9월 20~23일 제33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경남 창원)
9월 26일~10월 15 여소야대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9 27일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9월 29일 인천시, 인천형 복지모델 발표
10월 07일 남동휠체어단축마라톤대회
10월 08일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비리실태 방영(최근 2년 8개월간 129명 사망) 
10월 17일 UN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 인천시 지진종합대책 발표
10월 18일 인천시 제2호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아이 갓 에브리씽’ 개소  
10월 19일 인천시 내년부터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계획 발표
10월 20일 인천광역시 인구 300만명 돌파
10월 21~25일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인천시, 금52-은71-동42 종합 7위)
10월 24일 이애자 전 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세계재활협회 부회장 및 아·태지역 대표 당선, 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도서·벽지서 가족의 활동지원 비용 일부 지원), 인천시, 한국최초-인천최고 100선 특수도서 전달식
10월 25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10월 28일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10월 29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1차 민중총궐기 촛불집회(2만명) 
10월 3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발표 
11월 01일 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복지대상자 발굴위해 신용불량자 정보 활용)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장기요양 절차 간소화)
11월 0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기본법 제정 토론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성폭력에 관한 세미나
11월 04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2차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11월 04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2차 민중총궐기 촛불집회(20만명) 
11월 10일 인천지법 형사4부, 해바라기시설 사망사건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11월 11일 전국지체장애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및 제16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3차 민중총궐기 촛불집회(100만여명)  
11월 15일 정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압류금지 골자 관련법 개정안 심의·의결
11월 15~16일 2016 대한민국 보조기기 박람회
1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송전원 가해자 실형 선고
1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4차 민중총궐기 촛불집회(95만여명) 
11월 22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발달장애인법 시행 1년 토론회, 장애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초청 비공개 장애인지도자 포럼 
11월 23일 인천시,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민공청회 
11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자녀 살해사건 관련·박근혜 대통령·정진영 복지부 장관 퇴진 요구 기자회견, 인천시 공무원 코스모스봉사단 발대식 
11월 25일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전동휠체어 이용장애인 승차 불가), 인천시장애인체육회 휠체어컬링실업팀 창단 
11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5차 민중총궐기 촛불집회(190만여명) 
11월 28일 인천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개관,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11월 29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3차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임기 단축 등 진퇴문제 국회에 맡기겠다)
12월 01일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12월 0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야3당-무소속 171명), 2016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복지부 예산 57조6628억원), 장애인 200여명 광화문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1박2일 노숙투쟁
12월 03일 제24회 세계장애인의 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6차 민중총궐기 촛불집회(232만여명) 
12월 06일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12월 0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대통령 직무 정지,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7차 민중총궐기 촛불집회(104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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