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퇴진 요구가 거센 가운데 최근 전라북도 전주와 경기도 여주에서 잇따라 일어난 부모의 장애자녀 살해사건을 두고 장애계가 “박근혜 복지의 총체적 문란의 결과”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였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여주에서 50대 어머니가 지적장애1급이자 뇌병변인 28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실패한 후 경찰에 자수하면서 털어놓은 자백이라고 한다. 3일 전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17살 지적장애 아들을 목 졸라 죽이고 투신했다. 지난 4월에도 부산에서 경찰관이던 40대 아버지가 다운증후군 아들(20)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목을 매는 등 장애인가정에 비극이 잇따랐다. 대통령 퇴진 요구는 장애계의 분노가 가중된 셈이다.
장애가정에 끊이지 않는 비극은 장애계가 지적했듯이 박근혜 정부 장애인복지의 총체적 문란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장애자녀 살해사건과 관련, 장애계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비선실세의 개인 배를 채우느라 재단을 만들어 재벌에게 삥을 뜯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세금을 빼돌리는 동안 장애인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목숨을 끊어야 했다. 특히나, 국정농단으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공백에 대한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대통령이 미용목적으로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청와대가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로 불리는 각종 미용용 주사제와 비아그라를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허탈해 했다.
대통령의 의약품 구매와 줄기세포 성형시술이 사실이라고 해도 변호사 말대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이라서 이를 탓할 것은 못된다. 문제는 사적인 용도의 의약품을 국민 세금인 청와대 예산으로 구매하고 대통령이 불법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가 고발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차병원그룹에 192억 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 등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고 적시한 것은 의혹을 넘어선다. 많은 난치병 환자들과 장애인들이 염원하고 있는 줄기세포시술이 치료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노화방지와 미용을 목적으로 개발되도록 정부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이 약물주사를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는 처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04명의 목숨이 수장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부모들이 장애자녀를 살해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 권좌에서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팽개친 것은 통치자의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함은 마땅하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3차 담화문을 통해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꼼수를 부렸다. 190만의 성난 촛불에도 뉘우치기는커녕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함과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퇴진할 의사가 없음을 못 박은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세우며 고민했다.”면서, 정말 몰라서 이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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