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 인천시는 ‘300만 시민의 미래가 행복한 공감 복지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한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월 취임한 박판순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인천형 복지모델의 주요내용 및 장애인복지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천형 복지모델 중점 추진···사회통합과 자립생활 구현”
“인천형 복지란 안정된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돌봄복지의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것”
Q.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과 함께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그리고 <장애인생활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구 300만 인천시대를 앞두고 올해 7월부터 우리 시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게 된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보건복지국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저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시의 복지모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여 왔습니다. 사회구조가 복잡 다변화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도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발전하여 왔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우리 시는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인천시민을 위한 공감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독자 여러분들도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늘 관심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와 건설적인 제안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인천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형 복지모델 4개 분야 중점 추진
Q.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선진 복지도시 구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라며, 국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 현재 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시는지요.
인천시에서는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등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맞아 현재 인천형 복지모델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 구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한 인천시만의 특수사업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장애인의 개인별 신체특성을 평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자세유지기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신체변형 악화 및 2~3차적 장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대부분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둘째, 인천시에서는 2016년부터 재가 장애인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두루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루미는 인천시의 시조임과 동시에 두루 나누어 아름답게 지원한다는 의미로 인천시와 군·구, 장애인복지관 9개소, 자원봉사자가 두루미(美)사업단을 구성해 독거 재가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밑반찬, 생필품을 지원하여 줄 뿐만 아니라 말벗 및 가사서비스 지원 등 심리·정서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만7천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루미 사업은 장애인에게 삶의 희망을 부여하고,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미래가 행복한 공감복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셋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장애인복지정책이 대규모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내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료상담 및 집단동료 상담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며 동료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지지를 유도하며 자립생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인천시내 자립생활센터는 7개소이며 앞으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2016년 신규 사업으로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및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등에게 힐링캠프, 테마여행, 마음건강 체험을 통한 휴식지원과 장애인 부부 전통결혼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및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족은 비장애 가족에 비해 경제적 부담, 우울·분노·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일차적 복지서비스에서 진일보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시행되었으며, 문화여행, 역사탐방, 숲 체험 등 연령별, 계절별, 장애유형별로 힐링을 테마로 여행 및 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범주가 점차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한 직업, 교육, 주거, 의료, 문화여건 등에서 수요자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서 보다 폭넓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동권, 정보접근에 대한 복지서비스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장애인이 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 추진하는 한편,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고 차별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5개 중점과제 28개 세부사업 추진
Q. 인천시가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의 집권 후반기 핵심 시책으로 ‘인천형 복지모델’을 개발해, 지난 9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인천형 복지란 안정된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돌봄복지의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복지 실현을 의미합니다.
인천형 복지사업은 틈새없는 인천복지 고용 복지 통합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공유 나눔 공감 공동체 건강 안심 복지도시의 5개 중점과제 28개 세부사업으로 복지 전 분야에서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분야인 ‘틈새없는 인천복지’는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이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송파구 세모녀의 극단적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한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중위소득 75% →85%, 재산 1억3500만원 →1억7000만원)하여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확대하는 ‘SOS 복지 안전벨트’를 구축하고 ‘인천손은 약손’ 의료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 검사비, 치료비, 호스피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중증환자의 조기발견에서 치료까지 인천시가 책임집니다.
두 번째 중점 분야는 ‘고용 복지 통합일자리’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위해 취 창업에 성공할 경우 자활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여 자립에 희망을 주고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활참여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7개 새일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2018년까지 4만여 명의 여성들에게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중점 분야는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로 출산, 보육 등 아이 낳고 키우는 문제에서부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까지 인천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이맘(I-Mom)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우리 시 출산 모든 가정 약 2만5500 가정에 출산 축하 바구니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임신 때부터 출산 후까지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아안심 보육 인천형 어린이집과 비용 절감형 어린이집 설치 등의 다양한 확충을 통해 2016년 316개소에서 2020년 635개소까지 확대하여 공보육 분담률을 38.32%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인천시 특색사업인 ‘장애인 자세유지구 보급사업’을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로 확대하여 체형측정, 의학적 평가와 사후관리서비스까지 수행하여 이동제약으로 센터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대하여 서비스 편의와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 분야는 ‘공유 나눔 공감 공동체’로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지역의 저소득 소외계층의 문제를 인천지역 군 구 150개 복지공동체가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인천보듬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입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힐링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중점 분야는 ‘건강 안심 복지도시’로 취약분야 인천시민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지속적인 북한 도발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서해 5도지역(연평도, 백령도 주민)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을 상설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응급 개입할 뿐 아니라 백령도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의 주민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인천형 복지모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수혜대상이 2016년 12만5천여 명에서 25만8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예산도 2016년도 대비 131억 원을 증액할 예정이며, 취약계층, 장애인, 보육 아동, 청년 여성 가족, 어르신들께 삶의 희망을 드리는 사업으로 적극 전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평가를 통해 인천형복지모델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업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형 복지모델, 중앙부처와 협의돼
Q. 현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형 복지모델’의 과제 중에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에 해당되는 과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통폐합 대상이라면 인천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요.
작년에 인천시에서는 중앙사업과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 현장과 의견수렴 및 재정효율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사중복사업 정비결과 절감된 재원으로 사각지대 등을 발굴하여 인천형 복지모델에 담아 이번에 발표한 사항으로, TF단을 별도 구성하여 유사중복사업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발표한 사항으로 유사중복 사업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Q. 최근 일본 장애인시설에서 피습 사건이 일어나 40여명의 장애인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충격을 줬으며, 장애인들은 모방범죄 발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건과 관련 시차원의 대책은 없는지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장애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 서비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체계가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수년 전 영화 ‘도가니’ 등으로 인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2015년도에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시설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사례 재발방지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시설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와 함께 그동안 이용인의 인권보호에만 집중되어 있는 인권교육의 방향을 이용인 사이에 지켜야 할 인권 및 종사자를 위한 다각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가 서로 상생하며 화합할 수 있는 시설 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군·구장애인인권침해피해신고센터 운영
Q. 최근 중증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이나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에서 일을 시킨 이른바 축사노예 사건이 터져 충격을 줬습니다. 염전노예 사건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와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적 장애인 생활환경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인권실태 전수조사 계획에 의거 인권사각지대 고위험군 장애인인권실태조사 및 장애인인권침해 관련 집중신고기간(2016.9.20∼10.21)을 운영 중이며, 전수조사대상 장애인 663명을 1차 30%(153명), 2차 70%(510명)로 나누어 10개 군·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유선통화 및 방문조사 등 11월 초까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인권 침해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11월 초까지 완료할 전수조사에서 장기 미거주자와 인권침해 사례와 소재불명 장애인이 확인되면 소재 파악과 인권침해 조사를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개 군·구에 장애인인권침해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전달하여 각 지역 주민 제보를 접수하도록 할 것이며,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각 읍·면·동주민센터 단위 교육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2017년 4월 개소 예정
Q.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학대 등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장애인인권보호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법제화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2017년 1월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7년 1월~2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위탁업체(장애인인권 관련 단체 및 법인이 해당)를 공개 모집하고 3월~4월에는 위탁업체 선정 및 인력,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인권센터를 2017년 4월 여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로는 장애인인권 차별상담, 사례관리, 인권증진교육 및 장애인 편견해소 홍보, 장애인시설 인권관련 자문, 관련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장애인 차별 관련 조사 및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 등록, 신속한 구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하여 3년 단위씩 수탁 운영예정이며, 위탁업무로는 장애인인권 관련 상담, 조사 구제, 교육의 3개 분야 사업으로 나누어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이 각각 업무를 나누어 맡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주치의제도 정착 위해 인력-예산 지원
Q. 오는 2017년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와 맞물려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장애인주치의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장애인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골자가 되는 법률로서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주치의, 재활운동 및 체육 등의 서비스 도입과 이를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등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전달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는 장애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할 핵심사업인 장애인주치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소같이 접근성이 좋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치의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2차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가 가능하며, 3차 의료기관에서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들 각각의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기본 건강정보와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여 상호 유기적인 건강관리체계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방문진료 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주치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정부 재정지원해야
Q. 지난 2010년 개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시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 중인지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성인재활센터와 어린이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 분야별로는 뇌병변재활, 척수손상재활,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재활 등이 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장애인치과를 개설하여 장애인치과유니트 등 전문장비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치료 및 수중치료 장비와 같은 첨단장비 도입을 통해 공공재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사업, 무료검진 및 질병 예방강좌,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대표 재활전문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5만7천명의 환자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을 이용하였고, 인천시 4만9천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방문재활 및 무료검진 등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활병원은 특성상 타 의료분야에 비해 고비용 저수입 구조를 띠고 있고, 특히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민간재활병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비수익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여 장애인이 조기에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법 제정의 주목적이므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지역거점 공공재활병원으로서 환자의 장애를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장애인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발히 구축해 나갈 것이며, 이에 인천시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2월 개소
Q.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말 본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시는 어떤 시책을 추진 중인지 소개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9월말 기준 등록 장애인이 13만5148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4.59%를 차지하며 15개 장애유형 중에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일컬으며 등록 장애인의 7.8%인 1만544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에 관한 종합복지시책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 안정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천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부를 통해 만 18세미만 1∼3급 장애아 211명에게 가정당 연 480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제공으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 조기발견과 발달진단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개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3,509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로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은 정신적 제약을 갖는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재산관리의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혼인·이혼 등 신분결정의 동의 등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할 때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공공후견인 교육과 13명의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과 성년후견심판절차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넷째는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으로 과중한 돌봄의 부담을 안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연인원 223명의 부모들이 상담서비스를 받고 있고, 다섯째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등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가족의 심리적·정서적 휴식지원으로 가족관계 역량 강화와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돌봄휴식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나누어 현재까지 2개 기관에서 7회에 걸쳐 힐링캠프, 테마여행, 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으로 30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19개 단체에서는 극기훈련으로 한라산 등반, 백령도 등 보물섬투어, 문화유산답사, 생태체험 등 1일 코스, 1박2일, 2박3일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가족돌봄 휴식지원과 국악,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문학, 체육 등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교육과 아트페스티벌 개최 등 2,000여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은 금년 7월에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수행기관 공모를 거쳐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인천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인천회관 7층에 준비단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지역발달장애인의 기초자료수집, 욕구조사, 관련단체 네트워크, 직능별 업무연찬과 사업설명회 등 준비과정을 거쳐 12월 중에 개소할 계획이며, 발달장애인의 개인별상담 및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직업훈련과 역량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관련부처와 업무협의
Q.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2014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발표한 민선6기 지방정부의 공약 이행점검 결과, 인천시는 장애인 관련 5대 공약 중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공약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은 장애인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미활동, 학습공간, 취업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인천시 재정여건상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비 및 연간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에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위해 교육부와 기재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지자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국비 확보를 위해 교육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업무협의를 추진해서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100세 시대를 맞아 인천시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떤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1980년 65세 이상 인구가 3.8%에 불과했지만 2015년 13.0%를 기록한 데 이어 지금의 베이비부머(55년생~63년생)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14%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4년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1위가 치매이고 2위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치매가 치매노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비용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16년 72억의 예산으로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광역치매센터를 비롯하여 19개의 치매관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치매조기검진,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체계적인 치매치료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치매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300만의 인천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치매안심 전문시설인 ‘뇌건강 시민학교’를 운영하여 뇌 건강 전문정보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고민 또는 관심을 갖는 시민 누구든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인천축구경기장 등의 전광판을 활용해 뇌졸중 조기증상 공익광고 송출로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의 시민에게 홍보를 하여 2012년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도(10.2%)는 2년 만에 19.7%로 9.5% 상향되었으며, 최상위권이었던 뇌졸중 사망률도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4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는 건강검진 및 암검진사업,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등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길병원)를 설치하여 일반치과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실시하는 등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질환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영·유아기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질병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10개 중점과제 선정 추진
Q. 끝으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올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표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선진 복지 도시 구현’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 환경조성, 장애인 교육 및 문화환경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내실 운영,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구축 등 10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제작·지원, 두루미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 운영, 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등 인천형 복지모델 4개 분야를 신설·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165개 장애인복지시설과 전년 대비 4.4% 증가한 1,700여억 원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활용하여 13만5천여 명의 지역내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경제활동, 교육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복지혜택이 그늘 없이 구석구석 두루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생활신문>도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천시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