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복지모델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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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복지모델 발표 내용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10.07 09:38
  • 수정 2016-10-1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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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등 시회복지 관련 정책수요자, 복지현장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 6기 후반기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표했다. 인구 300만 시대를 맞는 인천시의 복지 추진방향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생계는 물론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및 주거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안전벨트 구축’과 ‘시민중심 복지실현’이 핵심
신규 14개-확대 11개 등 5개 분야 28개 과제 추진
내년 관련예산 올해보다 131억원 는 333억원 책정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형 복지모델의 비전은 ‘300만 시민의 미래가 행복한 공감 복지도시 인천’으로 양대 핵심축은 ‘복지안전벨트 구축’과 ‘시민중심 복지실현’으로 구성됐다. 
 복지안전벨트는 보충적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누구나 긴급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현 단계에서 추락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중심 복지실현은 태어나서 노년기까지 지속적이고 촘촘한 돌봄 관리 실천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보편적인 인천형 복지정책의 수혜 시민이 되도록 서비스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형 복지모델은 △틈새 없는 인천복지 △고용 복지 통합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공유 나눔 공감 공동체 △건강 안심 복지도시의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중 신규 14개 과제, 확대 11개 과제, 신규확대 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인천형 복지모델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31억원 증액된 333억원 규모로 책정한 상태다.
 
긴급 위기가정 지원 기준 완화…30억원 지원
저소득 암환자 및 질환자 지원…9억여원 투입
긴급취약계층 주거지원 임시주택 100호 건립 
다문화 가족자녀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틈새 없는 인천복지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이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송파 세모녀의 극단적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형 긴급지원’으로 대변되는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통해 긴급상황이 발생한 위기가정 중 현행법상 지원이 어려운 긴급 위기가정의 지원을 위해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중위소득 75% → 85%, 재산 1억3500만원 → 1억7000만원)하여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위기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손은 약손’ 의료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 검사비, 치료비, 호스피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척추질환, 인공관절, 백내장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에겐 무상진료 및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9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6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으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해 다문화 가족자녀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이뤄진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의심 소견 다문화 가족 자녀 100명을 대상 초기지원으로 발달장애 조기 예방 및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군·구간 복지격차 해소방안, 인천시민 복지기준 기본방향 마련 등 복지사각지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인천시민 복지기준 기초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화재, 수해 등 재해를 당한 긴급취약계층 주거 긴급지원을 위해 신규로 임시주택 100호를 건립해 재해복구기간(2~3개월) 동안 무상으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취 창업 성공 자활참여대상자 성과금 지급
2018년까지 4만여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공공형 일자리 확대해 의무고용 비율 5%로  
2018년까지 노인일자리 4천개 이상 창출
 
 고용 복지 통합일자리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자활참여자가 탈수급을 위해 취 창업에 성공할 경우 자활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여 자립에 희망을 주고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활참여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가 신규 추진된다. 
 자활참여자가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 참여자 및 그 자활성공센터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활참여자 1인당 1500만원/연, 자활성공센터 1인당 50만원/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7개 새일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2018년까지 4만여명의 여성들에게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까지 초과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내년 시 장애인복지과, 시 공사·공단 등이 참여한 ‘정부 3.0 장애인 일자리 창출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장애인 꿈&카페’를 올해 2개소(8명)에서 내년 3개소(12명)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아동, 복지·공공의료시설 등 취약계층 돌봄 지역형 공익활동 1,500명 신규 창출 등 2018년까지 ‘인천형 노인일자리 4천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임신 때부터 출산 후까지 건강관리 지원
2020년까지 공보육 분담률 38.32%로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방문서비스로 확대
인천 맞춤형 시니어 연구소 설립 연구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출산, 보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까지 인천시가 함께 할 계획을 밝혔다.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I-Mom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내년에는 우리시 출산 모든 가정 약 2만5500 가정에 출산 축하 바구니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임신 때부터 출산 후까지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아안심 보육 인천형 어린이집과 비용 절감형 어린이집 설치 등의 다양한 확충을 통해 2016년 316개소에서 2020년 635개소까지 확대하여 공보육 분담률을 38.3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장애인 관련해선 인천시 특색사업인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을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확대하여 체형측정, 의학적 평가와 사후관리서비스까지 수행하여 이동제약으로 센터방문으로 인한 어려운 장애인에게 대하여 서비스 편의와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작보급 규모는 현재 320명에서 내년 400명까지 확대하고 맞춤형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엔 무료로, 일반 가정엔 실비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체형에 맞는 경량형 자세유지기구 및 이동기기 제작·보급을 위해 신규로 전문인력 2명을 충원하고 특수개조차량 1대 및 제작 장비를 구매하고 주 3일 지역 순회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책개발을 위해 ‘인천 맞춤형 시니어 연구소’를 설립해 노인(인천 33.4%)의 욕구충족, 소득보장 등 노인복지정책을 연구할 계획이다. 
 
인천보듬지킴이, 복지 발굴…3억원 책정
애인(愛仁) 꿈나무 멘토링사업 신규 실시
취약층 주거환경 개선…내년 1천여 가구
 
 공유 나눔 공감 공동체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인천지역 150개 복지공동체가 읍·면·동 등 현장에서 절실한 사업을 발굴해 시에 건의하면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인천보듬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3억원의 관련 예산을 신규 책정했다.
 인천시 소재 5,000여 기관·시설의 분산된 복지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 생필품, 인적자원의 지원을 확대(10억원→20억원)하고 학습, 진로, 금융, 문예의 4개 분야에 대해 아동·청소년시설 110개 1,300여명(멘티)과 대학, 여성리더, 공공기관 800여명(멘토)을 연결해 주는 애인(愛仁) 꿈나무 멘토링 사업을 신규 실시한다.
 또한 ‘사랑 家 꿈’ 사업을 확대해 낙후되고 소외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금년 700가구에서 내년 1,0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집고치기 500가구, 전면개조 ‘LOVE HOUSE' 10가구, 만능수리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예산 5억3천만 원이 책정됐다.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5천명으로 확대 지원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100개소로 확대
24시 데이트 폭력 상담콜(1366센터) 운영
‘우리마을아동지킴이’ 운영-보호기관 확대
 
 건강 안심·복지도시
 취약분야 인천시민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이 강화된다. 
 ‘떠나자! 공감여행’사업은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입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힐링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3천명에서 내년 5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예산이 4억원이 책정됐다.
 지속적인 북한도발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서해5도지역(연평도, 백령도주민)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을 상설 추진한다. 
 정신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응급 개입할 뿐 아니라 백령도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서해5도 주민들의 주민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24시간 보호하고 위기상항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강화된다.
 우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가 100개소로 확대되고 폭력예방 안전 멘토·멘티 결연, 초등학교 5학년 2만5000명 대상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실시, 24시 데이트 폭력 상담콜(1366센터)를 운영한다.
 아동폭력 예방을 위해 신규로 읍·면·동 통장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 제도가 운영되고 교육청, 법원 등 18개 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참여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행 3곳에서 4곳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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