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은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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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은 어디로 가야 하나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10.07 09:36
  • 수정 2016-10-1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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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시즌이 한창이다. 그동안 숨어있던 많은 장애 관련 정책, 기관의 부실함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너무 많은 건들이 한 번에 수면 위에 오르니, 오히려 더 묻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국정감사 시즌이 아닌, 평소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매년 반복이다. 

 기자의 눈으로 봐도 이럴진대,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 장애인들이 봐야 할 뉴스를 선별해야 하는 몫이 기자에게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가운데 기자의 눈을 끈 뉴스가 있다. 장애아동이 처한 보육 사각지대에 관한 뉴스다. 김순례 의원에 의하면, 장애아동 중 10명 중 7명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이 76곳에 달했다. 또한 전국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겨우 175곳이었다.
 또 다시 우리 정부의 모순을 목격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목 놓아 부르짖는 ‘저출산 해소’의 방법은 국민들에게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한다. 가장 최근에는 5일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출생자가 생기면 그 가구에 1000만원씩 주자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없을까? 맞벌이 가정에 고통을 주는 공공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들의 안전을 운에 맡기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집값을 안정화하면 되며, 대학등록금 제한선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 사교육보다 공교육의 보편화를 통해 모두가 공평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등도 별도로 제공하면 된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도 경력단절을 당하지 않도록 유리천장을 없애면 되고,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는 올려 육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된다. 
 즉 저출산 문제는 수많은 우리 사회 문제의 총합이고, 그 결과다. 이러이러한 결과, 젊은이들과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장애아 10명 중 7명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아동들은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기가 상상에서나 가능한 상황에서 웬 축하금이란 말인가. 축하금 1000만원을 주자는 것은 나라가 1000만원에 아이를 사는 것과도 같고, 충실한 노예로 키우자는 것과도 같다. 아이는커녕, 결혼은커녕, 월세를 감당하며 서울살이를 하는 것조차 힘든 젊은이들에게,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시간을 평생 보내야 하는 장애부모들에게, 목 놓아 부르짖는 이벤트식 저출산 해소 방법은 그저 실소만 나오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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