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50,5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1,905건으로 5년 전인 2011년(8,603건) 보다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학대피해노인 17,735명 중 여성노인은 12,463명으로 70.3%를 차지했으며, 남성노인은 5,272명(29.7%)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70대(7,654건, 43.2%), 80대(5,618건, 31.7%), 60대(3,318건, 18.7%)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2,342건(13.2%), 서울 2,138건(12.1%), 부산 1,668건(9.4%), 경북 1,343건(7.6%), 전남 1,323건(7.5%) 순으로 집계됐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11,175건(3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체적 학대’가 7,192건(24.7%), ‘방임’ 5,070건(17.4%), ‘경제적 학대’ 2,736건(9.4%), ‘자기방임’ 2,090건(7.2%) 순이었다.
학대행위자 대부분은 가족으로 그 중에서도 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19,833명(본인학대 포함) 가운데 ‘아들’은 8,009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배우자(2,766명, 13.9%)’와 ‘딸(2,447명, 12.3%)’이 뒤를 이었다. 사위, 며느리와 손자녀 및 친척 등을 포함한 ‘가족·혈족에 의한 학대’는 17,181건으로 전체의 86.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7,181명(36.2%)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학대행위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1.7%로, 5년 전인 30.2%에 비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노(老)-노(老)학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을 전후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노인학대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노인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다시 인식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노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