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창간 16주년 기념 특집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용덕)는 지난 5월 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 특수교육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용덕 교육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인천시민과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기관·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교육청 본청 특수교육전문장학관-장학사 각각 1명뿐
인천교육이 특수교육에 큰 관심 안 가지고 있다는 의지 반영
지역규모나 정책수준에 맞게 인적자원 규모-수준 끌어올려야
장애학생들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
인천 특수교육 목표는?
박윤국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학생들이 성인기에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동등한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박윤국 교육국장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03년 전국 최초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 5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10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모델개발 연구를 추진했다.
또한 2009년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수교육지원체계 개발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현재까지 8개 일반 초등학교에 뇌병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됐다. 2016년에는 5개 중학교에 이 같은 특수학급을 설치했다. 이는 전국 최초, 유일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점이며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책연구지원금 5천만 원을 시교육청에 교부해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200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보장하는 ‘위드잡’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교육부 우수사례로 채택돼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정책이 됐다.
또한 2016년 10월에는 인천발달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개소가 예정돼 있다. 이는 장애학생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박윤국 교육국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특수교육 관련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작년과 올해 교육청 재정 악화로 증액이 어려워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해 다방면의 검토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육국장은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워 인천시청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노력과 장애인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인기 전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이영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장애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먼저 ‘성인기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청소년기 장애인의 성인기로의 전환이란 매우 다양한 영역과 역할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크게는 학교의 ‘학생’에서 사회의 ‘성인’으로 역할이 전환됨을 의미하고, 이러한 역할이 수행되는 장소와 지원해줄 전문가, 기관 등의 전환까지를 포함한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 전환교육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었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전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현재의 법적인 용어인 ‘진로 및 진로교육’은 학교 졸업 이후의 시기를 위한 준비라는 차원에서 성인기 전환의 기본적인 개념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이라는 특정 전환 영역에 대한 고려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성인기의 삶은 직업을 찾고 구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영역과 차원에서의 성과들이 달성되어야 하며, 진로 및 직업교육보다 훨씬 넓은 개념과 특성, 방법, 전략을 포함한 전환이라는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장애학생들의 성인기 삶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복합적 요구를 가진 장애학생들의 경우 훨씬 다양한 맥락에서의 성인기 삶이 준비되어야 한다.
주요 전환 영역과 세부기술을 살펴보면, 고용, 학습, 생활로 나뉜다. 고용은 전환교육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영역으로, 학생들을 직업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진로선택과 계획’, ‘취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은 좁은 의미의 교수-학습 과정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받게 되는 다양한 교육과 그 상황에서 필요한 주요 역량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전공영역이나 대학교, 직업전문학교, 복지관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자원 또는 수업과 관련한 친구의 지원을 구하는 것 등이다.
생활은 시설에서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로, 독립생활을 위한 일상생활 기술들, 금전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 여가와 건강관리, 대인관계 등의 역량이 포함된다.
정책 뒷받침할 예산 및 인적자원 확보 필요
효과적인 성인기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인천의 특수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영선 교수는 먼저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어떠한 성과를 통해 볼 것인지,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과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성인기 참여를 위한 성과 영역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현재는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진로직업교육의 강화’가 강조되고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기의 중요한 성과 영역을 고용 또는 취업에 너무 한정하는 것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취업이 불가능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매우 제한적인 정책이 된다. 또한 직무에 집중된 직업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은 졸업 이후의 성인기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견인해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근거한 계획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해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이는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한 전환계획을 타당하게 수립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
현재 성인기 전환을 준비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특정한 직무에 대한 협소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전환평가 절차, 즉 학생의 흥미와 선호, 인지적 발달, 학업수행, 적응행동, 대인관계기술, 정서 및 정신발달,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직무 및 고용능력, 지역사회 참여 등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다 실제적인 고용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취업·창업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제과·제빵, 바리스타, 기본 조립 등에 치우쳐 있는데, 지역 산업의 구조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천 특수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시책별 추진계획을 방향성을 가지고 실행하며, 이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차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데이터 기반의 전환 교육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졸업 이후의 실태 자료를 넘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실제로 고용되고 있는 산업체 또는 잠재적인 고용의 수요를 가진 산업체의 요구 분석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데이터기반의 성과관리체계를 갖추고,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인계획교육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 역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영선 교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천 특수교육의 전문인력과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특수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문직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본청에 소속된 특수교육전문장학관과 장학사가 각각 1명뿐이라는 사실은 인천교육이 특수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 시도의 경우 특수교육장학관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관이 별도로 있는 곳도 많고, 본청에도 다수의 장학사가 배치돼 효율적 정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규모나 정책 수준에 맞게 인적자원의 규모와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실제적으로 정책의 효과나 성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예산확보-인식개선-평생교육 구축 등
‘제도’가 마련돼야 길이 보인다
인천 특수교육의 실태
강원배 인천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은 “중앙에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간 협력관계를 통해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태성 인천장애인부모회 회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15년 발표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및 교육에 대한 비교보고서의 인천 특수교육 평가를 공개하며 말문을 열었다.
박태성 회장에 따르면 2015년 인천 교육분야는 ‘분발’이라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수,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액, 특수교육담당교원수, 장애성인 1인당 예산액이 가장 낮은 평가지표인 ‘분발’을 모두 기록했다. 그러므로 인천 특수교육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교육 예산과 교원확충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의 시발점이 학령기의 특수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을 근거로 교육청과 인천시가 서로 떠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졸업 이후 절벽으로 떠밀리는 장애학생과 가족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한 박 회장은 토론을 통해 제시된 모든 필요 요소들에 앞서서 지역 사람들이 ‘장애학생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해야 함을 밝혔다. 인천시, 시교육청, 지역사회 연계기관,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고, 평생교육을 연계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태성 회장은 아울러 앞서 밝힌 2015년 전국시도 장애인교육 및 복지 비교연구에서 인천의 교육분야는 ‘분발’이지만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영역, 문화, 여가, 정보접근 등에서는 ‘양호’가 나왔고, 복지서비스 지원은 ‘보통’이 나온 결과를 두고 실생활의 체감도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분야에서는 각 분야별 결과도 중요하지만 ‘연결성’이 중요하며, 바로 이 연결성이 ‘지속성’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특수성을 기반으로 이제부터라도 장애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학령기부터 평생교육 시스템을 가동해 당사자의 직업 및 자립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하며,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인천시, 지역사회 시스템이 유기적인 협업구조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사회참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의 첨병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을 밝혔다.
김재용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변호사는 현재 지적, 발달장애학생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용, 교육, 자립생활’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고용 측면에서는 학령기 이후 성인기에 들면서 취업률이 저조해지는데, 지역 내 사업체, 공공기관 등의 지적,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의무 확대가 필요하고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이 마련돼야 하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분야에서 고용의무와 생산품 우선구매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측면에서는 일반대학 진학기회 부족, 특수학과 부족 등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이 어렵고 지적,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역시 부족한데, 이러한 교육기회의 부족은 곧바로 직업선택의 어려움과 연결되고 이는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어 자립생활은 곧 성인기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수용시설 중심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교육기회 확대와 이를 통한 취업률 상승을 통한 자립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재용 변호사는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자체에서 장애학생의 고용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제공에 대한 조례제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용 변호사는 “고용과 교육은 같이 가야 한다. 고용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평생교육이라는 전제 없이는 사회를 따라갈 수 없다. 교육이 전제돼야 고용도 따라 온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개별화 전환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하며, 성인기 전환교육을 위한 ‘전환교육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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