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돼 간다. 본지는 신년특집으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만나 장애인 인권보장, 교육, 고용, 건강, 안전 등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책 전반에 걸쳐 얘기를 들어봤다.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
Q, 시장님께서 인천시정을 맡으신 지 두 번째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은 각오와 함께 인천시민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천시 시정을 맡은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는 민선6기 2년차를 맞이하여 ‘Re-start 인천’을 선언하고, ‘혁신·소통·성과’를 핵심가치로 삼아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직사회를 ‘혁신’하여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관행과 타성에 젖은 행정은 근절코자 하였으며, 정무와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보다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 혁신과 소통을 기반으로, 성과는 보다 가시화하여, 재정건전화에 힘쓰고 인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치 재창조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올 한해는 이러한 핵심가치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또한 현재 조금씩 그 성과를 내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Q, 지난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사업으로 시자체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등 장애인 관련 사업이 정비목록에 포함됐으나 시장님의 결단으로 장애인 관련 사업의 통폐합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중증장애인 10명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재개 가능성 및 인천시 유사·중복사업 정비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24시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통보 후, 2015년 11월 재협의하였으나 기존입장과 동일하여 사업재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 대안으로 야간 순회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각 지자체로 시달 예정이라고 하니, 그 이후 적극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사·중복사업 정비 결과 우리시 복지사업 중 사회보험 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중앙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 맞춤형 복지와 중복사업, 전달체계 개선 필요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복지사업을 효율화하였으며 이를 통한 절감재원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신규사업에 재투입하여 잠재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체계적 지원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잇따른 사망 등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영흥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가 관할구청인 옹진군청에 의해 지난 12월 시설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더불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 서비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 체계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수 년 전 영화 ‘도가니’ 등으로 인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2015년도에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시설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시설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인권침해 사례 재발방지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는 2017년 개소를 목표로, 타시도 벤치마킹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인천형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인권차별 관리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소수자이자 약자로서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천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 차원의 신규 사업이나 지원 대책이 있다면 소개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애등급 1~6급인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교육기관 1개소, 여성어울림센터 2개소 등 3개소에서 기초교육, 건강, 사회활동, 여가문화, 경제활동 등 장애유형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인천은 지난해 연이은 아동학대로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오명을 썼습니다. 최근 11살 친딸에 대한 2년간의 감금 및 학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지역 가정폭력 범죄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아동학대 역시 비례해 늘어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천지역 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 및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요.
우리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와 성·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이주여성쉼터 등 23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긴급피난처 입소, 상담과 의료·법률·수사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보호시설 입소 및 주거지원 등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2015년도에 3개소의 ‘여성안심마을길’을 조성하고 9개 지역의 ‘안전수호기사단’을 운영하였으며, ‘안전허브마을 조성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인형극 공연, 안전마을 네트워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인천시 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 예방과 치료,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시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인데 시민안전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전은 재난, 사고 등의 각종 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는 지난해 7월 15일자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안전본부’를 신설하여 재난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재난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재난안전상황실’도 설치되어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안전진단 실시로 시기별로 발생 가능한 재난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민관합동으로 각종 재난안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제설상황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제설지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부평역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포구의 선박 재난·안전에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예·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분야의 모든 역량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함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인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Q,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4년 12월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원탁회의 자리에서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 발표를 통해 국립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오는 2018년 7월까지 준공해 장애성인들에게 학력보완 교육 및 직업능력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애인야학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단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위해 4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그 비용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장애인야학의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이뤄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천시장애인평생교육관’은 건립비뿐 아니라 연간 30억원 이상의 운영비 소요가 예상되어 시 재정여건상 전액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교육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기존 장애인 야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시는 2016년 5개 장애인야학시설에 인건비 일부를 포함한 총 1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열악한 장애인야학시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외형적으로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각, 지체 등의 장애유형과 달리 신장장애 등 내부장애의 경우 장애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신장장애 등 겉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내부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장애등급의 판정이 쉽지 않을 뿐더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반영이 선행·선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신장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시설로서 인천재활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재활서비스로서 내과, 물리치료실, 인공신장실 등을 사회·심리적 재활서비스로서 신장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사업 등을 실시하여 2015년에는 3만9000명 이상의 환자가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재활의원에서 신장투석보조장치 2대를 구입하고, 올해에는 신장물리치료사가 증원되어 보다 전문적인 치료 및 이용자 수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전문적인 재활치료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권역별로 지정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가천대 길병원 치과센터가 인천시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선정돼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에 들어가 늦어도 아시안게임 개막 전에 센터를 개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요.
2015년 7월 가천대 길병원의 사업계획서 변경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개원이 연기되었으나, 2015년 12월 의료진 채용, 시설 및 장비 등이 설치되어 12월 28일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1월말 경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장애인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Q. 올해 신년사에서, 시장님께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에 대해 보다 섬세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장애인정책 기조가 welfare에서 welwork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신지요.
우리시는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올해 11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474명을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행정보조, 경로당 안마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인천시 내 28개소 직업재활시설에 826명을 고용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여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Q. 2015년도 시정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든다는 대원칙 하에, 심각한 재정문제 해소와 실타래처럼 얽힌 지역 현안을 풀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세출구조에 대한 혁신을 통해 세출을 세입 범위내로 정상화하고, 국비와 추가세원 확보로 세입을 증대시켰으며 공직사회부터 업무추진비, 수당 감축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지급되어온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액 약 3,832억 원을 해소했으며,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해 1,207억 원을 절감하고 역대 최대의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었던 인천의 현안들을 풀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발 KTX,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시정의 주요 현안들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인천발 KTX 사업은 민선6기 핵심공약사업으로서, 그동안 고속철도 수혜에서 제외되었던 인천시민에게 획기적인 이동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명실공히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실현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고통만을 감내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정상화 시켰습니다. 우리시는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등을 갖게 되었고, 그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최소 수조원대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인천 가치 재창조’로 인천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 등을 보석으로 바꾸어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립문화시설이 단 한곳도 없던 인천에 국비 1,024억원이 투자되는 아시아 최초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하였고, 보훈대상자 25만여 명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보훈병원 건립도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도 우리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8년 만에 ‘인천병무지청’도 개청되었고, 인천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격되어 이제는 서울, 경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했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개소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 세계교육포럼과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프레지던츠컵을 성공적으로 치러 전 세계가 인천을 주목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50년 만에 인천의 역사적 상징인 문학산 정상부가 개방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소중한 성과들은 우리 인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이제 시작 단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임에도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답을 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시장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과는 어떤 것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민선6기 들어 인천에는 많은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외에도 인천발 KTX,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루원시티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등 수많은 대형사업들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국비도 역대 최대였던 전년도 성적을 또 한 번 경신하여 사상 최대 금액인 2조45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켜, 시민이 행복한 미래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는, 지난해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에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 정상을 50년 만에 개방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린 일입니다
문학산은 비류 백제의 도읍지로 인천에서의 상징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시민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해 나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천지역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방안이나 향후 지원계획 등은 무엇인지요?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며, 더불어 장애인가족의 돌봄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휴식지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햇빛이 있는 삶을 주고자 각종 지역 문화행사 참여와 가족여행, 힐링캠프 등 다양한 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시에 거주하시는 13만4천여 장애인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조직 구성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 역시 전년보다 72억원이 증가한 1,707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복지역량을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며, 세상의 주역으로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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