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천시 장애인복지 예산, 어떻게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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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천시 장애인복지 예산, 어떻게 쓰이나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0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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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73억원 증액 편성된 1,707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편성된 예산1435억2800만원에 군·구비 부담금 200여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시는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4개 주요 과제를 2016년에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가족 행복지원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가족 행복 지원 사업은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안정적 가정생활 지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부부 합동결혼 지원, 장애인 및 가족 힐링교육, 가족행사(어린이날, 어버이날) 지원, 장애인 IT교육(시사업), 장애인 IT평가대회 참가 및 글로벌 IT대회 참가(단체 협업) 등을 담았다. 소요예산은 5억5900만원이다.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장애가정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단체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장애인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장애인 권익 및 편의증진 강화

장애인인권지원센터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으로 인권보장 및 장애인 이동수단 지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편의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 인권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거주시설 인권전문조사단 운영(19개소, 7명 / 1000만원)하고, 2017년 개소를 목표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센터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구제활동,교육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인권 인식개선 교육을 정례화해 시설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진행한다.

장애인단체 보조사업 성과관리도 강화된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18개 단체, 36개 사업, 8억3900만원)하고, 단체보조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해 성과평가 기준을 수립 및 실시(보조금 투명성 제고, 시 홈페이지 결과 공개)한다.

장애인 이동수단 지원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도 힘쓴다. 장애인 이동수단 지원을 위해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1개소, 3만5739명 / 7억9100만원), 장애인 무료 특별수송차량 운영(8개 기관, 10대, 3억6400만원), 리프트 장착 특장차 구입(1대 / 85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등을 담았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보조기구(휠체어, 스쿠터) A/S센터를 운영(1개소, 950명 / 1억3600만원)하고, 저소득장애인 재활정보신문을 1만2000가구에 보급(1억3000만원)한다. 아울러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1,622건, 2억7100만원)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도 운영(1개소, 35명 / 5000만원)한다.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장과 활동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직업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저소득 장애인 안정적 생계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 등 생활안정 지원(4종 4만1878명 / 434억6100만원), △의료비·자녀교육비·등록진단비·청각장애인수술(7,865명 /14억4300만원), △보조기구교부 및 사례관리, 자세유지기구 보급(1,471명 / 4억8500만원), △장애인 공동주택(공공․민영) 특별공급 알선(비예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100만원/인, 96명) 및 교육지원(3개소, 1억2700만원) 등이다.

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장애인일자리 지원 확대·기능경기대회 개최(인천) 및 참가(전국)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효율적 운영 및 확충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이용 장애인 편의도모,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한다. 현장평가를 통한 운영 효율화, 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로 복지서비스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 19개소, 직업재활 24개소, 단기·공동 37개소 등 80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오는 4월까지 동구장애인복지관(부지 1,641㎡, 건물연면적 2,07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 총사업비 49억3700만원)을 준공해 5월 개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는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대한 증축 2, 개보수 1, 장비보강 1, 총 16억68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장비보강 2개소에 2억100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는 장비보강 2개소에 85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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