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형인 지자체 운영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지자체 운영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재가급여에서 1.7%, 시설급여에서 2.6%로 극히 적은 반면, 개인 시설은 각각 79.9%, 6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간중심의 공급체계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손쉬운 길을 택한 탓에, 공급구조의 공공성은 크게 훼손됐다”며, “돌봄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사고파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고,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개인 시설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려 불법과 편법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시설들이 불필요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서비스 공급에만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등급만 판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알아서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방임하는 것이자, 민간 시설들을 무한 경쟁의 정글로 밀어붙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11년부터 ’14년까지 시설급여 기관과 재가급여 기관의 노인장기요양 등급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직영 시설 보다 개인시설이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평가에서 2회 연속 D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상당수가 개인 시설이었고 재가기관 중, 2회 연속 D이하를 받은 620개 중 개인시설이 544(87.8%)개소에 달했고, 시설기관에서도 2회 연속 D이하를 받은 183개 중 개인시설이 121(66.1%)개소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하고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