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유사·중복사업 정비하라”··· 5차례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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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유사·중복사업 정비하라”··· 5차례나 지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9.14 09:55
  • 수정 2015-09-17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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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건 불수용 중 19건이 대통령 지시 이후 결정

-새정치 안철수 의원 “대통령이 복지후퇴 지시했다”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감자료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2일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복지 관련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4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8월 29일, 하반기 역점과제 보고에서 “360개 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세울 것”을 추가 지시했다.

이후 10월,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분장, 재원분담문제,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10월 22일엔 “복지사업 부정수급 일벌백계할 것과 유사·중복사업 축소 적극 추진 및 관련 정보연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복지부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박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13년 한 해 동안 총 61건(중앙정부 30건, 지자체 31건)이 협의·조정 신청됐는데 이 중 68.9%인 42건은 수용, 나머지 13건(21.3%)은 추가협의, 권고 및 반려 각각 3건이었고 불수용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 2014년 20건 불수용 중 19건이 대통령 지시 이후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력 확보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이행력 확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복지평가 중 우수사례 공모 평가에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 미흡 지자체 배제’와 ‘유사중복사업 정비 이행 미흡 지자체는 포상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 지자체에 압박을 가하는 평가 기준을 신설했으며 또한 중점 평가내용에 이전 연도까지는 없었던 ‘유사·중복사업정비 등 정부시책 협조’를 반영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자체에게는 평가 등에 성과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의 특별교부세 차등 지급 등 ‘예산 배분이란 칼날’을 통해 지자체의 고유적이고 자율적인 자체 복지정책을 중앙정부의 실질적 통제 하에 두게 됐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결국 가동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후퇴를 유도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복지국장역할을 하면서 보건복지부를 기재부 보건복지국으로 만들어 청와대의 복지후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꼴”이라고 비난하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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