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꺼인 듯 내꺼 아닌 사회참여 NO 내가 원하는 대로 GO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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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인 듯 내꺼 아닌 사회참여 NO 내가 원하는 대로 GO 하려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8.24 13:08
  • 수정 2015-08-2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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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지난 8월 13일~14일 1박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전국 유형별 여성장애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내꺼인 듯 내꺼 아닌 사회참여 NO!! 내가 원하는 대로 GO!!’를 개최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지적-성인지적 정책수립 돼야”

 

 제1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첫째 날인 13일 열린 개회식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보통사람들에겐 보편적 권리인 사회참여가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편적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면서 “사회 전반 모든 영역에 여성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cm의 공간을 내달라. 오늘 1cm, 내일 1cm 이렇게 변하다 보면 여성장애인들도 보통사람들처럼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임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대신해 양종수 장애인정책과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완벽한 사회참여를 위한 노력이야말로 복지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여성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진 문화마당에선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한 지역별 퍼포먼스와 문화페스티벌, 여성장애인 창작품 전시회, 걸개그림 등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를 통해 가진 꿈은

언제든 어디서든 지원사업 끝나면 문 닫아”

 

대회 이튿날인 14일 열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오랫동안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과 빈곤 등 중첩된 차별과 억압 속에서 폭력과 억압의 대상으로 소외돼왔으며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은 여성장애인을 더욱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여성장애인 관련 주요 현황을 소개했다.

장애유형별 등록현황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체장애가 가장 많았고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정도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지난 2011년 63.6%에서 2014년 57.8%로 5.8%로 낮아졌으며 대학졸업 이상도 8.6%로 남성장애인의 20.2%보다 낮았다.

취업상태는 지난 1주일간 취업활동을 한 여성장애인은 22.8%로 남성장애인의 46.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종사자의 지위는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순이었으며 무급종사자도 39.3%나 됐다.

월 평균 임금은 50만원 이하가 47.3%, 50~99만원 20.5%, 100~149만원 15.5% 순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기기 사용과 관련해선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체 여성장애인의 28.5%에 불과했으며 컴퓨터 사용자는 이보다도 낮은 20.2%에 머물렀다.

여성장애인들의 가족 내 차별 및 폭력 정도를 살펴보면 ‘차별폭력이 있다’가 8.2%로 주가해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 순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정신적, 신체적 폭력, 방임 및 유기 순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등의 피해 경험에 대해선 있다가 3.0%로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42.4%로 가장 많았고 이웃 22.6%, 근친가족이 11.7% 순이었다. 대처방법은 ‘참는다’가 46.1%,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가 19.3%,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가 16.3% 순으로 나타났고 ‘항의하거나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대답은 11.8%에 불과했다.

피해상담자로는 ‘상담하지 못했다’가 52.9%로 가장 많았고 가족, 친척, 이웃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과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학습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있다.

이 중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 유사,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끊임없이 통폐합을 시도해왔으며 2015년 8월 현재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어울림센터’가 위기에 처했다.

유영희 대표는 “모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장애인지적 관점의 사업이라곤 달랑 하나밖에 없는 아울림센터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여성가족부내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존재감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2012년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 선포 등 지속적 발전을 이뤄왔다. 또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4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나열만 돼 있을 뿐 여성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의 증액은 고사하고 있는 예산마저도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유 대표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확장하려면 정부의 장애인지적,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수립이 우선돼야” 함을 주장했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고 속 여성장애인들의 삶

 

이어진 토론에선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사회참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인 여성장애인들의 삶이 소개됐다.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영순 대표는 “과거 비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하반신마비로 대소변 조절기능을 잃게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에 좌절했었다. 오랜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 포기하는 법과 현실을 수용하고 사회참여를 다시 시작하기까진 많은 준비와 용기가 필요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척수장애인을 위한 재활체계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혜적 관점과 공급자 중심의 재활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척수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선 당사자 관점과 사람 중심의 재활체계로 변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재활의학과 의사와 직업재활사, 심리상담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 접근을 통해 척수장애 발생시부터 의료재활, 사회복귀과정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재활원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중심으로 척수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재활원은 서울 한 곳밖에 없어 타 지역의 척수장애인에겐 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때문에 척수장애인들의 원활한 시회복귀를 위해선 모든 시스템을 갖춘 척수재활전문병원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홍영예 이사는 “많은 사람들은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를 사용하면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청기는 소리가 있고 없음을 알게 해주지만 단어와 문장을 이해시켜 줄 순 없기 때문”임을 설명했다.

홍 이사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해도 바리스타가 되면 나도 경제활동도 하고 세금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험도 5번이나 봤다.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이번 대회의 주제처럼 ‘내꺼인 듯 내꺼 아닌 사회참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인 우리가 받는 교육을 통해 가진 푸른 꿈은 언제든, 어디서든 지원사업이 끝나면 문을 닫는다. 동 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 남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는 동대문 놀이처럼 말이다.”라고 밝혔다.

홍 이사는 “장애인이 장애를 벗어나 건강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 장애에서 장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회가 제공될 때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가능할 것”임을 밝혔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보 위한 9대 요구안 발표

 

대회 끝 순서로 진행된 결의문 낭독에서 참가자들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의무고용률의 50%를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할 것 등 9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한 9대 요구안엔 여성장애인의 문화, 예술활동 참여 및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여성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비용 검사비의 제도적 지원과 지역별 여성장애인 종합의료지원센터 및 장애 친화적 지정 산부인과 설치,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전국 광역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할 것, 여성장애인 정책기구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당별 장애인비례대표 의원 50%를 여성장애인으로 공천할 것, 여성장애인의 종합적 지원책을 담은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할 것 등이 포함됐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 예산 확보하라”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축소 및 예산삭감 규탄 기자회견

 

이날 참가자들은 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의 확대 및 예산 증액을 강력 요구했다.

지난해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2016년 1개 사업으로 통폐합할 것을 결정했으며 지난 3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 두 사업의 예산으로 복지부가 제출한 26억원 중 8억원만 책정하고 18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전국 22개 ‘여성어울림센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태다.

광주엠마우스복지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이용자 김은정(지체 2급)씨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집에만 있었던 내가 어울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가족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장애동료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면서 “내년 예산을 안 주면 저희는 집에서 또 벽만 쳐다보고 울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조정아 공동대표는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 취업, 소득이 매우 낮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마저 박탈돼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돼 왔다.”면서 “이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하여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가 망각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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