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시민의 삶의 질은 서비스 수준에 의해 좌우돼”

이한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특별인터뷰  “무엇보다도 작년 예산심의 때 미반영된 사회복지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와 2016년 예산편성 관련 벌써부터 감액 불가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 고민 중”  장애인생활신문이 창간 15주년을 맞아 만난 이한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본지와의 창간 15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내내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제공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세제도를 바꿔 사업의 파이를 키워야 함을 역설했다.  Q.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대변자로 출범한 장애인생활신문이 오는 5월 31일자로 창간 15주년을 맞습니다. 저희 신문 독자 여러분의 문화복지를 대변하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과 함께 인사말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입니다. 먼저,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책상에 놓인 장애인생활신문을 접하며, 장애인 관련 인천과 전국 소식 및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에 고아원으로 불렸던 아동양육시설에 자원봉사를 다니고 후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단체 등에 후원과 교류를 통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삶을 접하게 됐습니다.  인천의제21 사무처장 시절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인연 맺기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6대, 7대 의원이 되어 활동하다보니, 생각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더딘 장애인정책과 지원에 대해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Q.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인천시 장애시민의 삶의 질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장애시민의 삶의 질은 교육권과 노동권, 이동권, 문화권 등 통합사회 구축과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른 서비스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사회 구축의 핵심 근거가 되는 탈시설-자립을 위한 정책의 병행이 중요한데, 자립생활센터만 보더라도 2015년 3월 기준 5대 광역시 및 인근 서울과 경기와 비교 시 장애인 1만명 당 0.59개소에 불과하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및 주택도 부족한 현실이고요.  교육권과 노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뿐만이 아니라 교육, 노동, 문화적 복합 기능을 병행할 수도 있는 주간보호시설도 지역별 편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족해, 우리 인천시의 장애인들이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통한 타지역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장애인의 문화와 예술, 체육활동은 각각의 활동 자체가 삶의 활력과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홀히 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때 보여준 장애인의 대회 참여 및 관람과 경기장의 장애인시설 미흡 등의 모습과 얼마 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인천대표로 출전한 선수가 15개 종목 1,400여명의 선수단 중 6개 종목 38명밖에 되지 않은 현실은 우리 인천시의 장애인정책의 민낯을 보여주는 듯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의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장애-비장애 통합사회 구축을 위한 활동보조인 정책 최초 추진, 장애인 자세유지기구와 이동기기 전국 최초 보급 등 인천시도 일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 전 늦었지만 인천장애인예술인연합회가 발족한 것처럼 행정의 지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Q. 인천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사회복지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3기 인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지난 6일 고시했습니다. 심각한 재정난 탓에 이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번 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여성가족, 노인,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사회복지일반 등 7개 분야 48명의 TF팀을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위원회 보고를 거쳐 고시한 내용입니다. 저희 의회에는 5월 시민공청회 이후 6월 정례회 기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계획의 3개 전략목표는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고, 9개의 핵심과제는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민관협력 복지 네트워크 구축, 모두가 건강한 도시, 안심 출산 맘(Mom) 편한 보육,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년, 장애인의 사회통합,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 실현, 동고동락하는 다양한 사회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지만 4년마다 추진됨으로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을 반영하는 것인데, 의회에 보고되면 꼼꼼히 살펴보고 반영된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Q.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생복지예산을 유례없이 대폭 삭감해 민생복지 후퇴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민선6기 인천시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지난 연말 2015년 예산 심사는 한마디로 전쟁이었습니다. 인천시의 사상 유례 없는 민생복지 예산 삭감에 따른 인천지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이 장기간 집회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의회에서도 민생복지 예산을 살리려는 야당과 여야 문화복지위원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중 10명이 여당 의원들로 구성된 예결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부활시킨 민생복지 예산 상당액을 다시 삭감시켜 의회가 민생복지 후퇴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저희 문복위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민생예산을 복원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추경이전에 반영시켜야 할 시급한 예산을 선별, 조정하여 시 집행부와 민생복지계를 합의시켜 일부 반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오랫동안 집회와 시위를 해오던 민생복지계도 유정복 시장과 최종 면담을 통해 저희 문화복지위에서 조정한 정도라도 반영시키는 것을 전제로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사회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더 조화롭고 성숙한 사회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한 나쁜 선례를 남겼죠.     Q. 인천시가 3월 시행예정이었던 최중증장애인 10명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제공 시범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의 신설, 변경 시 중앙정부와의 협의 의무화를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근거로 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또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최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무리한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에는 앞으로 교부금 등 예산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제공 사업은 인천시가 약속된 10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우선 3명(남구1, 계양2)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 1월 신규대상자를 모집하여 접수결과 5명을 선정하였으나, 감사원 점검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보건복지부와의 미협의 지적으로 올해 2월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했으나 복지부가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시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애시민들의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의 복지 서비스 발굴, 확대를 권장해야 할 복지부가 중단시킨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특수시책을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출산과 보육, 교육, 노령연금 등을 지자체에 강제로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생활 밀착형으로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하게 해서 좋은 사례로 입증되면 정부가 적극 수용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완전 거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안하고 오히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도 막고 있고요… Q.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복지공약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상 공약 이행과정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을까요. 모든 문제는 예산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나 당해 연도에 걷은 세금으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조세제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조세제도를 바꿔 사업의 파이를 키울 것인가 입니다. 현재와 같은 조세제도를 전제하고 부족한 속에서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불법과 부정으로 탕진한 자원외교 사업과 국방비리 사업 등을 환수하고 관련 사업 분야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비중을 당연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조세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폭탄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수년간 논쟁이 이어오지만, 논쟁이 매우 잘못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직접세 비중이 가장 낮고 사회복지 수준도 가장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수백조를 쌓아놓고 있고 일부 초고소득자들도 부의 축적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중산층은 점점 무너져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중의 하나가 됐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취약계층과 대다수 국민들은 일자리도 없고 삶도 더 어려워져 소중한 목숨까지 끊고 있는데…그것도 가족이 집단으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이어지는 나라가 정상적인가요? 사실에 기초한 논쟁이 필요한데 종편뿐만이 아니라 공영방송과 주요 신문을 포함한 언론사들이 재벌들과 소수의 초고소득자들의 초과 이권을 철저히 대변해주고 있어 진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에 대해 감면해주고 있는 법인세를 정상화시키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고소득 누진 적용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과 전 국민의 교육, 보육, 의료 등의 기본적인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면 전체 조세부담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국가 추진 공감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Q. 위원장님께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지도 1년이 돼 갑니다.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저만 재선이고 모두 초선의원입니다. 저도 지난 6대 때는 산업위원회에서만 4년을 활동했기 때문에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은 많았지만 전문적 활동은 못했습니다. 지난해엔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체육,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다행히 저희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기초의회, 행정, 기업, 정책보좌 등 다양한 전문활동 경험이 풍부하셔서 지난 한해 아시아의 큰 행사였던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예산심사 때 민생복지 예산 반영을 위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엔 분야별 현장활동을 기반으로 개선점 및 정책 대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활동 중 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분야별로 잘된 사업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의 기관 또는 시설 10여 곳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관광분야로는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6회 정도 섬 탐사 예정입니다. 지난해 연구단체로 활동한 아시아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구체화하는 것도 올해 과제고요.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천 책의 수도 해에 해당 상임위로서 의원과 직원들이 매달 독서토론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유럽의 복지를 주제로 한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예산심의 때 미반영된 사회복지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와 2016년 예산편성 관련 벌써부터 감액 불가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고민 중입니다. 의회의 기능중의 하나가 자치입법 활동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 제정과 개정도 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 중입니다.       사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의회 안팎의 부정적 인식입니다.   이는 사업의 중복성, 일부 부정수급 사례 적발 등의 실제 부정적 요인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법과 제도에 의해 추진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서비스가 대부분일 텐데,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 집행부나 사회복지계, 의회 모두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신 풍토 해소와 전달체계의 투명성만이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회복지체계 구축과 실행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