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 사회복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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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사회복지 어떻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5.08 09:57
  • 수정 2015-05-0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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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인천사회복지협의회는 인천사회복지 60주년과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시민이 행복한 사회복지로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5 사회복지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사회복지협, 지역복지 네트워크로서 주도적 역할 수행

민간 사회복지협의기구로서 대표성 확보하려면 주민욕구 따른 정책 개발해야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인천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방자치단체별 역할수행에 관한 조사 결과 인천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사업인 사회복지정보센터 및 푸드뱅크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 연계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기관 네트워크 기능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관을 대표해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들 간의 연결고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네트워크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기초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일부가 지역복지협의체와 연계하거나 지역 현안진단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초협의회에선 지역주민 대상 복지사업 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기초협의회가 설치된 지역은 144개였으며 미설치된 곳은 82개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기초운영 중인 곳은 131곳, 법인수는 88개에 불과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인천시의 경우 10개 군·구 중 2곳은 설치조차 되지 않았으며 8개 기초협의회의 법인화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및 법인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법적 지위가 인정되면 사무국의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지원이 원활해질 수 있으며 특히, 공식화된 절차를 통해 지역 내 기관 사이의 연계체계를 구조화하고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의 활동이 안정화되고 대외업무에 대한 공신력도 강화될 것”임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한 “아직까지 군·구 협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해 공공기관과 민간복지기관들이 인식하는 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외적 지역복지 활동의 증진을 통한 협의회의 지역사회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는 “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협의기구로서 지역사회로부터 인지도 및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출판, 홍보, 정보화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해 지역주민들과 시설, 기관에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여론을 이끄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와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 대변하고 적극적 정책개발과 대안모색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문제 해결자로서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복지사회의 연대성과 나눔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지역복지 활동에 대한 협의회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인천시 사회복지 예산, 2015년 총예산의 26% 넘어

 

◾인천시 사회복지사업 현황

인천시 보건복지국 한길자 국장은 “인천시 2015년 총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26%를 넘은 상황”이라며 인천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다.

인천시의 총 인구 290만2608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2.5%, 65세 이상 노인이 10.3%, 등록 장애인은 4.6%, 18세 미만 19.6%(8세 미만 미취학 아동 7.6%), 9세~24세 19.8%, 여성은 49.7%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의 2015년 예산 기준 사회복지 예산은 2조454억원으로 이는 2011년 1조3128억원에 비해 55.8% 증가한 것.

올해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 무상보육으로 인한 보육예산이 큰 폭 증가하면서 여성, 가족분야의 예산 비중이 높았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 기초연금 및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와 같은 노인 관련 예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 및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의 대상자 확대와 금액이 인상될 경우 노인 분야 예산의 비율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올해 인천시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방향으로는 보건복지국의 경우 ‘안전하고 따뜻한 행복도시’를 정책목표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안전망 구축,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다양성이 함께 존중되는 사회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국은 ‘소통하고 함께하는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정책목표로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강화, 맘(Mom) 편한 출산 양육 환경 구축,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건강한 노후 활기찬 여가보장을 실천과제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급여별 특성에 따른 선정기준 다층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은 “올해는 제3기 지역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로서 인천 시민이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복지자원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 국장은 “인천시는 공공-민간 협력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합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나가겠으며 이를 위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협의기구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협의회는 지역사회로부터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기업-복지-공공단체-지역사회 연결하는

인천시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필요”

 

◾사회복지협의회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 곽대석 소장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협력할 수 있으려면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핵심요소가 되면서 복지, 교육, 문화, 체육,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경련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은 2012년 3조2천억원이었던 것이 기업들의 경기침체로 인해 2013년엔 13.6% 감소한 2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곽 소장은 “정부의 예산 부족과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 지출 감소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기업이 협력해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소장은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기업이 사회공헌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기업의 자원봉사, 현물기부, 시설과 인프라 지원은 현금 지원보다 쉽고 지속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금 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내 여러 기업, 복지기관, 대학, 언론사, 의사회 등 전문단체, 교육청, 시·군·구의회, 시청이 참여하는 인천시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인천시의 특별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복지예산의 삭감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달체계에 대한 정부의 불신과 최근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밝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4배 증가했고 17개 부처에서 292개 사업이 시행 중”이라며 “이 같은 복지수요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져야지만 실제 지난 기간 동안 재정분담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했다.

김 처장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복지정책 수립과정에서 지방정부를 소외시킨 채 재정부담만을 떠넘기다보니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중앙정부에로의 종속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중앙정부가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정책은 중앙정부가 모든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가는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1985년 인천직할시사회복지협의회 발족 1999년 독립법인체로 인가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현황

 

인천시에는 광역단위의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기초협의회 8개가 운영 중이다.

지난 1985년 인천직할시사회복지협의회가 발족된 후 1999년 독립법인체로 인가, 발족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 내 8개구 단위에서 기초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모두 법인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5곳은 상근인력이 없거나 운영지원이 안되어 실제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복지정책참여단, 참여예산학교 및 주민참여 예산 토론회, 사회복지정책 세미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증진(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 활동), 사회복지 주요 이슈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기타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 등이다.

인천시 고유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행복나눔 인천’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공동주도로 시행되는 위기가구 사례관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을 민관협력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도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행복나눔 인천’은 복지수요자와 기부자를 이어주고 민·관이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능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천시가 자체 구축한 복지포털시스템으로 지역 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복지안전망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또한 특색사업으로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 육아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차질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편, 협의회의 지출 총계에 따르면 2012년 10억5500만원, 2013년 12억9900만원, 2014년 27억32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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