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현재’,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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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현재’, 어떤 모습일까?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04.10 09:54
  • 수정 2015-04-1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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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그 국가가 얼마나 성숙한 나라인가를 알려주는 지표나 다름없다. 그 가운데 특수교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국립특수연구원이 발표한 ‘2014 특수교육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재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현주소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특수교육대상자 34%가 유예 경험…‘장애 호전후 입학/복학’ 목적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전국의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8만2,535명이며, 이들 중 특수학교 재학생은 2만1,202명(25.7%),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 재학생은 6만1,334명(74.3%)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가 4만4,439명(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체장애 1만814명(13.1%), 자폐성장애 8,905명(10.8%), 청각장애 3,440명(4.2%), 학습장애 3,353명(4.1%), 발달지체 3,108명(3.8%), 건강장애 2,024명(2.5%), 의사소통장애 1,953명(2.4%), 시각장애 1,920명(2.3%) 순이다.

특수교육대상자 대부분은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최초 선정·배치 시기는 초등학교 1~3학년이 39%로 2011년 45.1%보다 6.1% 감소한 반면 유치원은 34.2%로 2011년 19%에 비해 15.2%가 증가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최초 선정·배치 시기 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34.2%가 유예 경험이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복학)시키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교육 활성화와 체계적인 교육방안 모색과 동시에 초등학교 입학 전에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잠재능력을 키우고 장애를 경감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장애 진단체계 강화 필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의 경우 ‘출생 후~1년 미만’에 장애가 발견된 반면, 그밖의 장애유형은 ‘3년 이후’에 장애가 발견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장애를 진단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에 이상이 없는 경우, 3세 이전에는 보호자가 자녀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인지적·내면적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조기 진단체계를 강화하고, 발견 즉시 의료적·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는 보조공학기기(보장구)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응답이 비용의

부담 때문에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조공학기기(보장구)의 대여 또는 구입 시 지원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시 장애유형 및 중도·중복장애학생 고려해야

학업성취도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방법 개선방안 제시돼야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수·학습 자료로는 특수학교는 ‘국가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교과용 도서’의 비율이 높았으나, 유치원과정에서는 ‘자체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수학급에서는 초등은 ‘국가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교과용 도서’의 비율이 높은 반면 중·고등학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수·학습 자료’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시 장애유형 및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일반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성취도 주요 평가방법은 대부분 관찰평가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평가결과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대부분 반영한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어려움으로 ‘학생의 장애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움’의 비율이 높았다. 향후 특수교육대상자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 방법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급, 졸업후 취업자 사후관리 부족

 

특수학교(급)에서는 학교과정이 올라갈수록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특수학교에서는 졸업 후 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낮았으며, 향후 진로 및 직업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 또는 실천중심의 교육과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지원 요구 가장 높아…연령‧학년‧유형별 지원체계 필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행정 지원 현황>

 

현재 지원받고 있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치료지원, 통학지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과정이 높아질수록 치료지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받고 있는 치료지원은 사설치료실과 복지관 등의 기관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주당 1~2회, 회당 1시간 내외의 치료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령별, 학년별, 장애유형별로 고려된 체계적인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보조인력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모두에서 학생의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를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과정별로 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의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의 교수·학습활동 보조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특수학교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 교수·학습법 자료개발-연수 필요

 

특수교사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가 장려하는 장학 형태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의 경우 모두 동료장학을 장려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수업공개(수업장학) 횟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모두 ‘1~2회’가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공개(수업장학)의 주요 참관자는 관리자나 동료교사의 비율이 높았으며, 교사가 필요로 하는 주요 장학(컨설팅)의 내용으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공통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특수교사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자료 개발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확대 제공해야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학교(급) 모두 ‘교수·학습자료 구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예산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특수학교는 ‘교수·학습자료 구입’이 가장 높은 반면 특수학급의 유치원은 ‘인건비’, 초·중·고등학교는 ‘진로 및 직업교육 등 프로그램 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특수학교는 교수·학습자료 구입을 확대하며, 특수학급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 등 프로그램 개설에 사용할 예산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가 교사에 비해 ‘만족’보다 ‘보통’ 응답비율 높아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관련자 만족도는?>

 

보호자 및 특수학교(급) 교사 모두 특수교육 지원에 관하여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교사에 비해 ‘만족하다’는 응답보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부분으로는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보호자 상담·교육 운영’, ‘특수교육 보조인력 등 인력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과정이 올라갈수록 만족도는 약간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보호자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은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극단적 평가가 이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자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등 인력 지원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긍정적 평가(16.3%)가 부정적 평가(14.8%)보다 다소 높은 반면, 일반학급의 경우 부정적 평가(13.5%)가 긍정적 평가(8.6%)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수교육 예산에 대해 보호자의 대다수는 예산 지원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나타낸 반면,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호자와 교사의 견해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유형의 다양성 및 장애정도의 중증화를 고려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학생 및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지속적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과 기본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전문가 양성 등의 지원이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현장 적합성이 높은 특수교육 전문교과 교과용 도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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