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주 월요일 오전이면 본부와 지사간의 화상회의를 통해 장애인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본지와의 인터뷰 내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한태림 인천지사장은 중증, 여성, 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용 향상에 대한 복안도 제시했다.
“장애인 일자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보험’ 같은 것”
“공단, 인천시와 장애인 고용확대 위한 TF 구성해 시 산하기관 등에 대한 일자리 발굴과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해 나가겠다.”
Q. 지난해 4월 인천지사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벌써 1년이 다돼 갑니다. 그동안 공단 기획관리실장, 서울지사장, 경기지사장, 대구지사장 등을 두루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소신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A. 철학이나 소신이라고 물어보시니까 무척 거창하게 느껴지네요.(웃음) 공단에 몸담으면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땐 누구나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도 없고 번쩍 일어나 제대로 걸을 수도 없죠.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판단력 역시 제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점에서 본 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육체적·정신적 장애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격려와 교육을 통해서 마침내 벗어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지금의 언어 구사력과 인지력과 활동력을 갖고 태어난 듯 말입니다. 선천적 장애이든 후천적 장애이든 이건 어떻게 보면 확률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누군가에게 닥칠 일이 하필이면 바로 그 사람에게 닥친 것이죠. 그게 약물 부작용이든, 산업재해이든, 교통사고이든, 질병이든,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은 확률게임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예외라는 생각은 일종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자녀가 자신이, 가족이 장애인이 될 거라 예측했던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가 장애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 멀지 않은 친인척, 이웃에 장애인이 있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 가족인 셈이죠.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을 위한 고용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을 위한 고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5%라는 확률은 결코 낮은 게 아니니까요. 20명 중의 1명이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Q. 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함께 인천시의 재정난은 장애인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 거주 장애인의 고용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의 장애인고용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은 2.39%인 반면, 인천지역은 3.04%로 전국 최고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인천지역이 3.08%로 전국 2.81%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천지역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선 공단 지사와 인천시, 인천시의회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협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요.
A.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현존하는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우선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은 인간의 행복을 실현시켜주는 일종의 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필수요건입니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마땅하며, 장애인은 노동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보람과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와 공단 지사는 양자간 TF를 구성하여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이라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기조에 발맞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기업)에 대해서 장애인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의 연계 강화 및 장애인의 고용의 질 향상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실제 작년 1월 9일자로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고, 올해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시 인천시의회와 함께 장애학생 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Q. 작년 8월 인천지사와 길병원의 고용협약을 통해 ‘가천누리’가 설립돼 중증장애인 20여명이 취업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장애인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업계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A. 통계상으로 2013년 말 기준 인천지역의 보건업종 장애인고용률은 2.04%로 전국 보건업종의 장애인고용률 3.3%와 비교하면 인천지역의 보건업종의 장애인고용률은 상당히 미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 인천지역의 보건업종은 의료직무의 특수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장애인 고용에 매우 인색했던 것이 고용률 저조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18일 가천길의료재단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고용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은 무척 획기적이고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 가능 직무를 분석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영진의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한림병원과 힘찬병원이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셨지만 길병원의 이번 장애인 고용 사례가 공단 입장에서 고무적으로 비춰진 것은 첫째로, 길병원이 지난 수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했던 기업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례가 타 병원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장애인 의무고용의 해법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사장 입장에서 좀처럼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건업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경영진이 결단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를 꾸준히 발굴·전파하고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각종 사업주 지원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인천지사는 장애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관내 의료업종의 장애인 고용 해소를 위해 길병원 및 한림병원의 사례를 위시한 전국 보건업종의 고용사례를 중심으로 경영진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보다 다양하고 보다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입니다.
Q. 지사장님께서는 지난 23일 인천 및 부천지역 관내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2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대상 설명회 자리에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채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컨설팅과 장애인 인력풀을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A. 2013년 말 기준 인천지역의 장애인고용률은 3.04%로 전국 2.39%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한 사업체에 대한 언론공표 대상 사업체가 약 80개사에 이르고 있고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체도 상당수 있습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이긴 하지만, 올해에도 역시 이들 저조기업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두고 더욱 매진해서 기업이 의무고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장애인 고용 가능 직무와 장애인 고용 여건과 고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주는 통합진단서비스 제공 등 기업별 맞춤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우수한 장애인재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라는 높은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장애대학지원센터, 지역 장애인고용대책위원회와 함께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장애인 고용을 위한 취업알선도 중요하지만 고용유지, 처우개선 및 사업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고용의 질적 제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인천지사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미취업인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 후 안정적으로 고용유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된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 공단 이렇게 3박자의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인천지사에서는 취업한 장애근로자에게는 취업 후 원활한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장애선배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더불어 외부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사후지도 등을 통해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설융자와 무상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근로지원인제도를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돕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에는 비장애인근로자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프로그램과 중증인턴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주께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정부는 지난 29일, 2017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40% 확대’ 등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A.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주요 골자는 2014년도 말 현재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97만명의 장애인 고용률 37%를 2017년에는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기업과 국가기관 등에 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인데요. 특히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개편안이 마련되고 장애인능력개발원에 고령·여성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해서 구직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우리 공단은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고용복지+센터에 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원스톱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서 현재 서울에 설립 중에 있는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를 발판으로 단계적으로 17개 시·도 단위로 센터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 기회가 머잖아 인천지역에도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끝으로,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사장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자격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이번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이행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 책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또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서 매년 중증장애인 적합 직위를 30개 이상씩 발굴하여 2017년까지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무원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관련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취업준비가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