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가 차별이 되는 세상을 차버리자’는 슬로건아래 지난달 26일 저녁 6시부터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문화제가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문화제에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혜에서 인권으로’, ‘인권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진정한 평등과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4년여 동안의 투쟁과정과 노력이 소개됐다.
아울러 우리 장애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 영역에서 겪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인권법이기 때문에 입법안의 주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 상임위원회로 배정된데 대해서 규탄하는 구호 제창도 있었다.
작가이자 솟대문학의 발행인인 방귀희씨의 사회로 계속된 문화공연에서 꽃다지, 박마루, 지현, 클론, 박준 등의 가수들이 참석해 차이가 차별이 되는 세상을 차버리기 위한 염원을 담아 열창하였고 관객들도 박수로 호응하면서 함께 불렀으며 문예창작집단 ‘들꽃’의 힘찬 몸짓공연과 노들장애인야학의 수화공연도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동투쟁단의 한 실무자는 “장애인 차별금지 입법안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모든 계층들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의 굴레에서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려는 정부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권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단지 시안에 불과한 가칭 차별금지법과 이미 법안이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계하여 다룬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법 논리로 법안의 제정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뜩이나 행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행사에 장소를 제공한 국회도서관측에선 전등도 제대로 켜놓지 않았으며 “물도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건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니냐”며 국회도서관의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퉁명스런 어투로 대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국가와 국민을 그렇게도 생각한다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장애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문화제에 참관하였던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두 명뿐이었다.<이재상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