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5~70세 노인 약 100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4월 1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단계 신청·접수는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4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을 받게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금 지급은 7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이번 2단계 확대사업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지난 1단계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 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65~69세 노인들은 고령인 점이 감안되어 기존의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될 예정으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밝혔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대리인은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줄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16개 시·도 기초노령연금 담당과장회의를 열어 시행준비에 필요한 사항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